[2013 국감]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홈페이지 이용자 정보 접근성 취약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의 이용자 정보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적십자사, 정보개발원, 장애인개발원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3개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목록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3년간 정보공개 실적은 △적십자사 20건 △정보개발원 20건 △장애인개발원 5건이었다. 정보목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심평원이 2012년 1577건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양승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위원회와 출자·출연·보조기관 등의 공공기관까지 개방과 공유 및 소통을 위한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적십자사와 정보개발원 및 장애인개발원을 보면 정부 3.0은 실체 없이 구호에 그치고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