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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2023-10-31 11:45
  • 저출산 심화에 30대 女경제활동↑…"장기적으론 경제성장에 악영향"
    저출산 심화에 30대 女경제활동↑…"장기적으론 경제성장에 악영향"
    KDI는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함께 높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녀양육이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2023-10-30 12:00
  • “2050년, 전 세계 청년 3분의 1 이상이 아프리카인”
    “2050년, 전 세계 청년 3분의 1 이상이 아프리카인”
    향후 선진국에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아프리카에선 인구가 늘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4명 중 한 명이 아프리카인이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향후 25년간 아프리카의 인구가 2배로 늘어 25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는 세계와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1950년 아프리카의 인구는...
    2023-10-30 09:37
  • 임신 준비 여성 5명 중 1명 ‘난임’…가장 위험한 난임 원인은? [e건강~쏙]
    임신 준비 여성 5명 중 1명 ‘난임’…가장 위험한 난임 원인은? [e건강~쏙]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임신 준비 여성 5명 중 1명은 난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열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은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에 참여한 20~45세 임신 준비 여성 2274명을 분석한 결과 443명(19.48%)이 난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중 320명(72.2%)은 일차성 난임, 123명(27.8%)은...
    2023-10-28 08:00
  •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합계 출산율 최저치 경신, 청년·기업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노력과 관련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전략도 함께 모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 지역 유림과 '전통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
    2023-10-27 19:36
  •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서 출산율 0.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0년 5184만 명이던 총인구가 2040년 4916만 명으로 268만 명(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0~14세 유소년 인구는 632만 명에서 318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2023-10-25 14:28
  • 8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이러다간 합계출산율 0.7명선 붕괴
    8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이러다간 합계출산율 0.7명선 붕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기조가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다. 8월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500명(1.7%) 늘어난 3만540명으로 집계됐다. 고령화 추세로 사망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시도별로는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가 증가하고, 서울, 경기 등 5개 시도는...
    2023-10-25 12:00
  • 출산율 안 오르면 2040년 유소년 인구 현재 절반으로 준다
    출산율 안 오르면 2040년 유소년 인구 현재 절반으로 준다
    이는 저출산 고착화로 통계청이 예상한 '합계 출산율 저점' 시기가 매번 늦춰진 데 기인한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내림세는 이어졌다. 특히 2024년(0.7명)이지만 올해...
    2023-10-24 11:37
  • “패닉 없는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 악영향 미칠 수 있어”
    “패닉 없는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 악영향 미칠 수 있어”
    경제와정의포럼, 20일 세미나 개최…복합위기 가능성 진단 및 정책조합 모색강경훈 교수 “고부채 상황 지속 시, 소비 위축 및 생산성·출산율 저하 발생”학계 “경제위기 없는 재정위기” 등 진단…통화·금융·재정정책 조화 제언도 국내 경제 상황을 놓고 학계 전문가들이 통화·금융·재정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에 악영향을...
    2023-10-20 10:40
  •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세계 최저출산율’에도 국민 둔감노동력 부족은 GDP감소로 이어져나라명운 걸린 문제…절박함 갖길 초저출산이 뉴노멀화된 한국에 많은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2006년 “한국의 저출산이 계속되면 세계의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17년 한국을 ‘초저출산으로...
    2023-10-18 05:00
  •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후 시는 동행·매력특별시라는 기조 아래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가치로 추진하고...
    2023-10-16 10:40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가족지원 예산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3.44%), 독일(3.24%), 스웨덴(3.42%) 등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다. 공공가족지원예산은 OECD에서...
    2023-10-15 11:28
  •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행사에선 지난해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그치는 등 심화하는 저출산 상황에서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두루 제시됐다. 이재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기조 발표에서 12월 발행 예정인 ‘2023 서울가족보고서’에 수록한 서울가족의 탄생과 양육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자녀가 아직 없는 시민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과...
    2023-10-13 20:00
  •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못 하면 日 장기불황처럼 잠재성장률 0%"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못 하면 日 장기불황처럼 잠재성장률 0%"
    이 총재는 "여성이나 해외 일자리, 0.7명으로 낮아진 출산율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2%로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결정될 것인데 당장 3~4%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본처럼 0%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견해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동시장, 교육, 경쟁 촉진...
    2023-10-13 12:00
  • [함인희의 우문현답] 맹신도 불신도 금물인 통계
    [함인희의 우문현답] 맹신도 불신도 금물인 통계
    출생 통계만 해도 합계출산율 이외에 부부의 소득수준별, 직업별, 교육정도별, 지역별, 양육보조자 유무별, 종교별, 가족형태별 등에 따른 출생률 차이나 혼외 출생률이 궁금한데, 이를 다룬 전국 규모의 데이터는 발표된 적이 없다.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유효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차제에 조작(操作)이냐 조작(造作)이냐...
    2023-10-13 05:00
  • ‘3조 IPO 대어’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상장 후 국가대표 배당주로 성장할 것”
    ‘3조 IPO 대어’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상장 후 국가대표 배당주로 성장할 것”
    유 대표는 “보증시장은 경제성장과 신용거래 활성화에 따라 지속해서 성장해왔다”며 “출산율 감소 등 악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라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과 달리 차별화된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6년간 연평균 10.4% 성장해왔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서울보증보험의 높은 배당정책을 강조했다....
    2023-10-12 15:29
  • 이창용 "한국, 저출산·고령화...저성장 가능성 있어"
    이창용 "한국, 저출산·고령화...저성장 가능성 있어"
    이 총재는 "한국은 출산율이 매우 낮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금리 장기화라는 글로벌 요인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축소가 어떻게 작용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물가가 빠른 속도로 낮아졌다"며 "올해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이 3％ 내외를...
    2023-10-11 20:14
  •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2006년 제1차 기본계획 이후 저출산 해결에 예산 322조7000억 원(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기준)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1991년 합계출산율(1.7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생아 수는 1991년 71만 명에서 지난해 24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백 의원은 “아이...
    2023-10-11 12:14
  •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 제고 등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2023-10-10 13:00
  • 태아 3명 중 1명은 유산…"출생아 수 증가, 유산 감소 병행해야"
    태아 3명 중 1명은 유산…"출생아 수 증가, 유산 감소 병행해야"
    유산과 마찬가지로 임신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상황에서 유산이나 사산으로 생명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 출생아 수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유산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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