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출생아 감소 폭 1분기 6.0%, 2분기 6.8%에서 7~8월 9.9%로 확대

　출생아 감소세가 3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합계출산율 0.7명대 사수도 위태롭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보다 12.8% 줄었다. 1~8월 누계로는 7.2% 감소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0.7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 0.7명으로 감소했다. 2분기 출산율 발표 당시 통계청은 1~2분기 누계 출산율 감소세가 3~4분기까지 이어진다는 전제로 연간 출산율이 0.72~0.73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3분기 들어선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1분기 6.0%, 2분기 6.8% 각각 감소했다. 이후 7~8월엔 누적 9.9% 줄었다. 3~4분기 출생아 감소 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되면, 연간 출산율은 0.69~0.71명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는 통계청이 전망한 출산율 저점(2024년 0.7명)이 1년 앞당겨지게 되는 것이다.

　반등요소도 존재한다.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1~3월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4월 이후 소폭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나, 1~8월 누계로는 여전히 증가세(5.4%)를 유지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혼인 건수 급감에 따른 이월·기저효과다. 혼인 건수 증가는 향후 1~2년간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내년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도입, 육아휴직 특례 확대(‘3+3’→‘6+6’)가 예정돼 있다.

　단기적으로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면, 향후 10~20년간 인구구조는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서 출산율 0.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0년 5184만 명이던 총인구가 2040년 4916만 명으로 268만 명(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0~14세 유소년 인구는 632만 명에서 318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출산율 감소가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