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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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아이 키우는 부모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돼야"

한국의 출산·육아와 관련한 제도는 북유럽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 시장은 ‘훼손된 정의와 공정, 허물어진 계층이동사다리’를 꼽았다. 그는 “내 아이에게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다는 절망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2022-10-07 05:00
부모 92% “아이 키우려면 고용 안정성이 우선...일정 수입 뒷받침돼야”

출산율이 낮아져 보육·교육 시설 등록이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 인프라 확충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82.6%로 가장 높았다. 30대(77.0%), 20대(70.0%) 답변율도 모두 70%를 웃돌았다. 거주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76.9%)보다 비수도권(84.4%)의 ‘그렇다’ 응답률이...

2022-10-06 05:00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2020년 출산율 목표 1.5명, 현실은 0.8명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 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을 시작으로 5년 주기로 발표되고 있다. 1차와 2차(2011~2015년) 기본계획의 목표는 합계출산율 회복이었다. 당시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대응대책은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 2006년 1.1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이듬해 1.26명으로 반등했다가 2008~2009년 다시 1....

2022-10-05 16:00
글로벌 스탠다드 된 핀란드 ‘베이비 박스’...그 비결은?

우티 안틸라 켈라 사무총장은 “베이비 박스의 시작은 높은 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 베이비 박스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베이비 박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혜택의 시작이며, 이후 연계되는 출산 관련 정책들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05:00
“나라가 지켜준다는 신뢰감이 높은 출산율 비결”...핀란드 국민이 행복한 이유

출산율이 중장기적으로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핀란드는 또 한 번 가족육아휴직제도를 개혁했다. 이번 개혁은 △부모의 양육 책임 동등 분배 △직장 내 차별금지 및 평등 강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축소 등 다양한 가족이 모든 상황에서 평등하게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핀란드의 육아와 관련한 휴직제도는 출산...

2022-10-05 05:00
여성 사회진출 많으면 출산율 떨어진다?...통념 깬 스웨덴

야콥슨 국장은 이처럼 여성의 두드러진 사회 참여가 출산율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사회로, 그리고 그 사회에서 위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이지 않는 벽, 이른바 ‘유리천장’이 사라지면 오히려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고학력 여성의 사회진출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는 것이 그간의 통념이었다. 실제 198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

2022-10-05 05:00
“자녀는 아이 아닌 미래 그 자체...부모가 최고의 직업인 이유”

기자가 다짜고짜 높은 출산율을 견인한 정책이 무엇인지부터 캐물었으니, 접근 우선순위가 뒤바뀐 셈이다. 제시카는 “덴마크 사회는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남다르다”고 했다. 자녀를 단순히 어린 아이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로 여긴다는 것이다. 언뜻 당연한 말 같지만 여기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2022-10-05 05:00
덴마크 성공육아 비법은 ‘유모차 자전거’

코펜하겐 뉘하운의 한 카페에서 만난 '우리 아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The Danish Way of Parenting)'의 작가 제시카 조엘 알렉산더는 “덴마크 높은 출산율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저 자전거 유모차에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 유모차는 ‘남성과 여성의 육아 분담’, ‘4시 퇴근이 보장된 삶’, ‘양질의 보육시설’을 동력으로 달렸다. 그리고 ‘함께하는 가정’, ‘일과...

2022-10-05 05:00
육아혁명, 왜 노르딕웨이인가

‘노르딕 패런팅’, ‘스칸디나비안 패런팅’은 저출산과 보육 대책의 교본이 됐다.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조차 지난해 ‘라떼 파파(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카페라떼 잔을 들고 다니며 육아를 적극 분담하는 북유럽 아빠들을 비유한 표현)’를 늘리자며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14일에서 28일로 늘리는 조치를...

2022-10-05 05:00
돈 벌 곳도, 쓸 곳도 없다...'유령도시' 돼가는 非수도권

비수도권 출산율도 0.7~0.8명대 가임기 여성 유출로 출생아 감소 더 가팔라져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는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빠르다. 추세적인 저출산에 더해 가임기 여성을 포함한 청년층(15~29세) 인구가 유출돼서다. 인구 유출은 추가적인 출생아 수 감소 요인이 된다. 그나마 수도권은 합계출산율 감소 영향이 가임기 여성 증가에 따른 출생아 수 증가로...

2022-10-04 05:00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이 보여주는 암울한 미래다. 극단적인 저출산은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유치원은 폐원 위기에 몰려 있고, 필수의료 과목인 산부인과 감소로 일부 지역에선 의료 붕괴 조짐이 엿보인다. 국가재정, 연금, 노동시장, 지방소멸, 집값, 국방 등 곳곳으로 파고든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가는 국가...

2022-10-04 05:00
7월 출산 역대 최저ㆍ사망 역대 최다...인구 33개월째 자연감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28 12:00
오세훈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해야"…정부에 건의

그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며 "장기적인 저출산 추세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 하향세는 둔화됐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제는 양육이 사회적으로...

2022-09-27 15:08
'저출산' 카드 꺼낸 尹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필요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두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며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운을 땠다. 이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2022-09-27 12:29
'한국인' 매일 157명 줄어든다...하루 870명 죽고 713명 출생

급격한 고령화로 지난해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에 그쳤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청은 27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 통계'에서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31만7680명으로 1년 전보다 4.2%(1만2732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09-27 12:00
[기자수첩] 저출산 해결에 무심한 정부와 국회

중국에 속하는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재원 마련 등에 대한...

2022-09-23 07:00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여기에 합계출산율 회복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00년 뒤에도 유지가 가능해진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 개혁은 내년 예정돼 있다. 국회·정부의 준비작업도 끝난 상태다. 국회는 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사도 완료됐다. 복지부...

2022-09-20 14:19
병무청장 "BTS 병역특례 사회적 합의 필요…보충역 축소 검토"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BTS 병역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고, 출산율 감소로 비상이 걸린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현행 현역 판정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2022-09-20 06:47
[논현로] 유학·이민 수용성이 경쟁력이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의 경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멀지 않았고, 노동력 부족은 이미 시작되었다. 반도체만 해도 현재 연간 수천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대학 내의 학과 정원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학을 통해 외국의 젊고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이는...

2022-09-19 05:00
일하는 여성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평등의 벽 여전히 높았다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보고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 △공공보육 등 가족정책 △육아에 기여하는 아버지 △일하는 엄마에 대한 호의적인 사회규범 △유연한 노동시장을 강조했다.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을 경험하면서도 일을 병행해 나가는데...

2022-09-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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