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직장맘·직장대디들은 출산율을 높이겠다면서 육아를 더욱 힘들게 하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토로한다. MZ 노조도 “사실상 연장근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 정부는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일부 언론이 극단적인 경우만 부각해서 취지가 왜곡됐다는 볼멘소리도...
☆시사상식 / 합계출산율(合計出産率)
한 국가나 사회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인구수는 증가하고, 반대로 낮으면 인구수가 감소한다.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약 2.1명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에는 2.9명, 2000년 1.5명, 2010년 1.2명, 2020년에는 0....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스웨덴에서 만난 사회보건부 국장 니클라스 야콥슨은 “스웨덴에 출산율만을 높이는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북유럽 어떤 국가도 출산과 보육만을 저출산 대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양성평등, 고용, 교육, 노후 등 종합적인 가족 정책을 바탕으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속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이들 국가가 추진하는 가족 정책이다.
내가 행복하지...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연금투자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한다면 결국 해결책은 보험료율을 올려 가입자 부담을 높이거나 수급연령 상향이나 급여 감액으로 적게 가져가는 것뿐이다. 어느 선택도 쉽지 않다.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경연은 이 답답한 현실을 환기하면서 마크롱을 거명했다. 공감이 가고도 남는다. 실제 우리 책임자들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이 높음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특성을 도출한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 관련 지표 특성 분석과 함의' 분석 내용도 통계플러스에 수록됐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높은 반면 인구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5개 사례지역(관측 그룹)은 출생아 수가...
출산율은 2022년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1.3)의 6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20년 8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에 진입한 후 앞으로 3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고령화...
삼정KPMG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하락한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이 향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지금이 M&A 추진 적기”라며 “국내 출산율의 뚜렷한 하락세와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국내 생산성 하락과 더불어, 한국 GDP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당초 저고위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에 맞춰 4월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평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출생·사망통계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소인 0.78명을 기록하자 부랴부랴 전체회의 일정을 앞당겼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윤...
일과 삶의 균형, 육아 시간 확보에 따른 출산율 제고 등 많은 이점이 재택근무를 통해 확인됐다. 이런 이유로 근로자들은 사무실 복귀를 애타게 바라는 전 세계 많은 최고경영자(CEO)의 바람과 달리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재택근무에는 숨겨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재택근무로 인해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이 ‘러스트벨트...
6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에 국내외 우려野, IT노동자 간담회…직장갑질119, 장기휴가 비현실성 지적英일간지 "출산율 낮고 여성에 직업ㆍ육아 선택 강요받는데"그러자 尹 "근로자, 특히 MZ 의견 청취해 보완하라"韓총리 "본질은 근로시간 선택권…건강권 보장 강력 대응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사실상 주 69시간...
특히 서울은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는 출산 및 육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영등포구는 임신 준비 가정, 임산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모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전문강사가 직접 나서 출산‧양육 및 모성 건강 증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은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2021년 기준 서울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인원은 5만30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고령 산모...
일본 정부 기구에서 발표한 한 논문도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에도 쉽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직 출산율 저하 대책을 아직 발표하진 않았다. 다만 기시다 총리도 “아동 수당을 늘리는 등의 이전 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문을 닫은 소아과는 연평균 132개, 산부인과는 55개에 달한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3명 줄어든 0.78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 중이다.
특히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전년대비 0.03명 감소)을 기록했다. 아이를 1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러한 저출산 심화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인구절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예측(2030년)보다 8년 빠르게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적으로 1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15...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그동안은 결혼 건수 감소에도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합계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춰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모든 소득·학력·직업군에서 심화했고, 저출생 추세 심화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진행한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사람이 절반을...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은 더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30세대 여성 중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갓 30대가 된 주변만 돌아봐도 ‘결혼’을 결심하는 친구는 드문 반면 ‘비혼’을 선언한 친구들은 여럿이다.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다. 현 상황에서 일·생활의 균형은 지켜질 리 만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