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월평균 양육비 부담은 2009년 100만9000원에서 118만9000원으로 늘었다.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까지 드는 총 양육비는 3억896만4000원으로 추정됐다. 출생 후 대학졸업 때까지 22년...
이와 함께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을 골라 받거나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은 기피하는 등의 입소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핑계로 한 휴원 등 운영시간 위반 등도 중점 점검한다.
시는 또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외에도 올해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여성근로자를 출산 후 1년 안에 재고용하는 조건에서 1년 3개월 내로 확대했다.
◇중견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간주기간 연장 = 정부는 또 중소기업들이 지원의 감소로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에도 대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들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돼...
◇사업주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용률 높인다 = 정부는 기업이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업무 공백으로 재계약을 기피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았다. 임신 또는 산전후 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신청받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240만원(6개월간...
남들이 알게 될까 걱정스러워 스스로 움츠러들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장년층 남성의 경우 대인관계기피 증세가 생기기도 한다.
여성 요실금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요도 주위의 방광을 받쳐주는 근육이나 인대가 불안정해지거나 손상돼 주로 발생하는 반면 남성은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암 수술 후에 발생하는 등 전립선 질환과 관련이 깊다....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종합적이며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지난 8월 2012년 산부인과 전공의 후기 모집 결과 66명 정원 중 단 2명만이 지원했다. 산부인과는 이미 비인기 과가 돼버렸다. 임 장관은 지난 6월29일 장관실에서 산부인과학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산부인과가 기피 대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우려되는 요인으로는 ‘결혼 및 출산 후 퇴사’(55.2%, 복수응답)를 제일 많이 꼽았고, ‘야근, 주말근무 등 강도 높은 업무 기피’(47.8%)가 뒤를 이었다. ‘잦은 연차 등으로 육아, 업무 병행 어려움’(40.9%),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40.1%) 등의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신입 합격자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66:34(남성:여성)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전공의 수련기간 중 허락되는 출산휴가는 90일이며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현실이 임신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실제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여의사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에 달했다. 전체의 26%는 출산연기를 권고 받았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의사는 절반이 안 되는 47.7%였으며 법정출산휴가 기간(90일)보다 적은 1...
산부인과계는 저출산 등으로 벼랑끝에 몰린 경영환경에서 사고보상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면 산부인과 기피 현상과 분만실의 붕괴로 이어져 여성의 건강과 출산환경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 우려해왔다.
의협 등은 또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정자료를 제한 규정 없이 공개하도록 해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빌미를...
회식 기피
직장 여성들은 말한다. 회식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라고. 특히 기혼자의 경우 회식 자리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기혼 직장녀도 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고 싶다. 그런데 7시만 넘기면 ‘여보, 나도 오늘 회식 있어’라고 남편에게 전화가 온다.
이수진씨는 “아이가 저녁은 먹었는지 집에 무슨 일은 없는지 챙기는 것은 결국 여자 몫이다”고 말한다....
'가난한 노인'을 양산하고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교육비를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저축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간접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529Plan은 금융선진국에서 일반화된 'Asset Based Welfare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확정기여(DC)형 개인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401K와 Super Annuation이라 불리는 호주의...
특히 기업들은 출산율 관련 고용정책이 시행되면 ‘여성고용 기피’와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근로자 85% 이상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어 고용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기업들은 또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금전보상 증가’ 등...
A씨는 최근 원형탈모가 단기간에 진행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누적된 피로와 산후 다이어트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요즘 20~40대 여성들 사이에서 말 못할 고민은 바로 ‘탈모’다. 예전에는 나이 든 여성에게만 발생했던 탈모가 이제는 10대 여학생들은 물론 20대 여대생들과 20~30대...
청년들이 제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확산돼 저출산 사회를 가속화합니다.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인력 고령화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국가산업의 균형발전도 깨집니다. 국가적으론 세수(稅收)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복지는 바로 일자리인...
과거 숙련된 노동력과 자본이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성장 동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원천기술의 해외 의존도 심화, 이공계 고급두뇌의 해외 유출, 기초과학 인프라 부족 등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경제...
정부가 내놓은 부실한 출산장려책으로 일본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데다 40대에 가까운 부부 역시 자녀를 충분히 낳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결혼은 물론 출산에 대한 의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업에 대한 불안감과 육아비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몰지각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해이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병역기피를 못하는게 바보인양 당연시하고 심지어 자녀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원정 출산이 유행한지도 오래다. 어디 그뿐인가, 청문회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 전입, 자녀를 특채시키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고위층...
나 의원은 이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서민들과 아기를 가지기 어려운 불임 부부들에게 국가가 2중의 고통을 안기는 것이며 세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정책을 집중해야 해결이 가능하면 세제지원은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행해야...
최근 출산 기피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분유값 인하등 한시적인 가격인하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거의 없는 듯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를 뜻하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전년대비 0.04명 감소한 1.15명으로...
공급하고 전산 개발 일정에 맞춰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공급채널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최근 신생아수가 다시 급감하는 등 젊은 층의 출산기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증혜택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