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성린 의원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서민에 고통”

“혜택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

다자녀추가공제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혜택이 고소득층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2자녀의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 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3자녀부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나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를 실시한 결과 세제 지원을 받은 인원과 금액이 각각 63.2%, 72.7% 줄었지만 소득수준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세제지원을 받는 인원은 102% 증가하고 세제지원금액도 80.8% 늘어나 이들에게 1200억~1900억원의 세제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5년까지 1800억원으로 전망되며 혜택이 소득수준 상위 10%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 의원은 이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서민들과 아기를 가지기 어려운 불임 부부들에게 국가가 2중의 고통을 안기는 것이며 세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정책을 집중해야 해결이 가능하면 세제지원은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