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양 씨가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강원도 강릉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일 숨졌습니다.
노조는 "검찰 독재 정치를 끝내고, 건설 노동자가 존중받고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양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전날 오전 9시 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로 서울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였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민주노총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예정된 건설 노동자의 분신이 정부의 과도한 노조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잔인한 건설노조 탄압이 급기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 씨(50)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강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으나 A 씨는 의식이 없는 등 위급한 상태로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고성 산불 피해자 64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용한 배상 금액은 원고의 청구액 267억여 원의 60%인 87억여 원이다. 산불의 책임이 온전히 한전에만 있지 않고, 강풍 등 자연적 요소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인정된...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진행방향을 주행 중이던 C씨(64)의 트럭을...
일부 피해자들이 올해 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춘천지검도 무죄를 구형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춘천지검 공판검사가 ‘아직 검찰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3월 31일 춘천지법에서 51년 만에 재심공판이 열렸지만 고작 10분이라는 시간...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종사촌인 운동선수 B씨로부터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리 납부하던 중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B씨가...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B씨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 7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ㄷ.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B씨를 면회하던 중...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 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초등학교 동창생 B씨에게 굿 대금을 명목으로 584회에 걸쳐 32억98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강원도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중 2013년...
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치사 혐의로 기소된 B(57)씨, C(26)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일 오전 1시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시속 약 81㎞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D(27)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다....
2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이웃 B씨와 그의 둘째 아들(당시 15세)이 있는 분리수거장을 향해 “장애인 낳은 X아 이사 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춘천의 여러 음식점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 15만400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상습사기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 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 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특히 A군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또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군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잡초 뽑다 심 봤다?”남이섬서 발견된 산삼
강원 춘천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남이섬에서 직원이 산삼 한 뿌리를 발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일 남이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조경팀 직원이 섬 입구 관광안내소 부근 화단을 정리하던 중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잡초인 줄 알고 뽑았는데 산삼이 쑥 올라와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 절차에 이은 사실상 첫 공판에서 자매 포주인 A(48)씨와 B(5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 자매에게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머리를...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정선군 한 전당포에서 주인 B(63) 씨의 입 안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 씨의 머리를 때린 뒤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 씨의 남편이...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 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돈 각 1500만 원과 3480만 원, 146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오면 그 금액의 1%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