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원,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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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교안·김수남도 수사 검토…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임용을 위해 활동한 내역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찰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세계일보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두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도...

2016-12-16 12:28
이외수, 청와대 사찰 논란에… “나랏일들이나 제대로 좀 하시지”

사장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이 제출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관련 문건에는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 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비판”이라는 내용도 있다.

2016-12-15 20:19
대법원, "청와대 사찰, 헌법에 정면 위배"…'심각한 우려와 유감' 표명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나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청와대가 사찰하고 문건으로 남겼다고 폭로했다. 또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임용을 위해 활동한 내역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찰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2016-12-15 17:55
[11·19 촛불집회] “촛불은 바람 불면 옮겨 붙어”...김진태 의원 등 규탄 목소리

이날 춘천시 로데오사거리에서는 주최 측 추산 7000여 명의 시민이 운집해 박 대통령과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4차 촛불집회는 서울과 지방 55개 지역에서 '모이자! 광화문으로! 밝히자! 전국에서!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으로 전개됐다. 주최 측 추산 서울 60만 명, 전국 95만 명이 모였으며 현재까지 큰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6-11-19 21:4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과 살인 미수,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총격범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직접 만든 총을 고 김창호 경감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총기 제작에 사용된 물건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17정의...

2016-10-21 08:2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0일

춘천지방법원은 약식 재판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北 김정은 '신변불안'에 독극물 탐지장비 수입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독극물 탐지장비를 수입하고 경호를 강화하는 등 극도의 신변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19일) 김정은이 행사일정과 장소를 자주 바꾸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해외로부터...

2016-10-20 08:34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 열린다… 경찰관에 떡 보낸 민원인

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의 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 출석 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6-10-18 20:45
삼호, 1000억 원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피소

삼호가 시공한 ‘춘천e편한세상’의 시행사인 원고 춘천소양로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사업비에 대해 일부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1831억5676만1712원의 5.83%에 해당하는 액수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삼호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2016-10-11 18:31
주광덕, 구속영장 5건 중 1건 기각… “구속이 수사력 척도 아냐”

최근 5년간 서울고검 산하 지방검찰청들이 법원에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 5건 가운데 1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8만7286건 중 기각 건수는 1만6222건이었고, 기각률은 18.58%였다. 기각률이 가장 높은...

2016-10-03 20:5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9일

◆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검찰 당혹 법원이 175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하면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 의혹 등의...

2016-09-29 08:1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8일

법원은 두 번째 영장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성분' 30개 업체 납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물질을 납품받은 업체가 아모레퍼시픽 말고도 30곳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경·코리아나·서울화장품 등 대형 업체를 포함해, 30개 업체가 살균물질 CMIT, MIT가 사용된 원료 물질을 공급받았습니다. 샴푸와 비누, 화장품...

2016-09-28 08:0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1일

◆ 美배우 브래드 피트-안젤리나 졸리 커플 파경 미국 할리우드의 잉꼬부부로 소문난 배우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부부가 파경을 맞았습니다.미국 언론은 20일(현지시간) 졸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졸리가 법원에 자녀 6명의 양육권을 달라는 내용과 함께 피트의 자녀 방문 권리 승낙을...

2016-09-21 08:0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2일

◆ 한진해운 선박 미국에서 하역 작업 시작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하면서 항구에 들어가지 못했던 한진해운 선박 5척이 하역을 재개했습니다. 한진해운은 "'한진 그리스' 등 5척이 10일 오전부터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차례로 입항해 하역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진해운의 밀린 하역비와 선박 임차료는 6300억 원...

2016-09-12 08:16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인복 대법관 임기 만료 퇴임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판사로 임관한 이 대법관은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을 거쳐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를 명하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진보적이고 약자의 권리 구제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2016-09-01 13:3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최저임금과 황제노역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 씨가 춘천교도소에서 ‘노역’ 중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의 차남 재용 씨도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진정 벌금 낼 돈이 없어서인지, 여력은 있으나 노역형을 택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이어진 황제노역 논란의 중심에 이들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 씨와 이 씨는...

2016-08-30 10:39
고려개발, ‘e편한세상 양양’ 8월 중 공급

서울~춘천~양양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서울~동홍천 구간이 우선 개통했고 오는 2017년에는 동홍천~양양 구간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향후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전 구간이 완전 개통하면 양양에서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이 9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 구간도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양양과 인접 지역간의...

2016-08-11 16:31
조영남 사기사건 재판, 속초 대신 서울중앙지법서 열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45) 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조사단계에서는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러나 공소 제기 이후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2016-07-28 07:30
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기사 졸음운전 시인…어떤 처벌 받나?

법원은 앞서 일어난 2건의 사고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었다. 지난 2013년 9월 12일 오후 7시 15분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사패산 터널 출구에서 9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했다. 법원은 이듬해 5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김 씨에...

2016-07-22 08:17
[추천!경매물건] 서울 중구 회현동2가 87 쌍용남산플래티넘 외

입찰은 8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 2016-100776.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03-1 건영 = 4동 3층 303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6년 8월 준공한 7개동 783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5층 건물 중 3층이다. 전용면적은 84.82㎡,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이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악IC가 단지에 인접해 있다. 물건인근으로 관악산 자연공원, 관악산...

2016-07-20 10:00
[카드뉴스] 오늘날씨, 중북부 찜통더위 계속…충청이남, 태풍 영향으로 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진실 밝혀지나… 법원, 재심 개시 결정 대만 열차 폭발 사고, 25명 부상… 차량 내부에 화약가루 발견” 사드 배치 지역, 칠곡·평택 등 거론… 경북도지사 “사드 배치 반대” 버거킹 ‘콰트로치즈와퍼주니어’ 8~17일까지 2500원에 판매 [카드뉴스] 오늘날씨, 중북부 찜통더위 계속…충청이남, 태풍 영향으로 비 오늘...

2016-07-1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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