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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를 상시적으로 검증할 것”이며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금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한 후 약 125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2021-01-07 12:00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지난해 2월에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재구속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갈려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01-05 17:56
'재벌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1심 징역 3년

또 이들에게 1억731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투약이 필요했는지 그 필요성에 맞게 최소한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투약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2021-01-05 11:05
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수준이다.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이 끝나게 된다.

2021-01-01 11:35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검찰이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총 35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의 추징금 선고액은 2205억 원으로 잔여 추징액은 액 970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올해 전 씨로부터 총 35억3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2020-12-31 16:50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는 보전조치 경과를 정리한 환수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판 단계에서 추징 구형사건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전조치 여부를 확인해 누락 시 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해 보전조치 보완하기로 했다. 환수실적 우수검사에 대해서는 포상ㆍ내부 인사 등에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으로 취득한...

2020-12-30 12:38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제한 연장…위반 시 처벌도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에...

2020-12-30 09:21
윤창열, 수감 중 사망 “원래 지병 있어”… 가수 하동진 3300만원에 엮여

당시 가수 하동진은 윤창열 측으로부터 석방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동진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윤씨의 교도소 동기인 최모씨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0-12-29 17:05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경영‧노동 분야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등 12건이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2020-12-29 12:00
檢,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4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2020-12-28 20:24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정경심 선고 과해… 1년이면 충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 없이 피고인들을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전날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000만 원도 명령했다.

2020-12-24 14:44
검찰, '조국 사태' 수사 정당성 일부 확보…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1억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주목할 대목은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 임의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기소 당시부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강제수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법정 다툼에서도 방어논리로...

2020-12-23 17:41
김용민·김남국, 정경심 1심 판결 비판… "윤석열이 노린 것"

아울러 재판부는 1억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자 지급 논의나 담보 제공 계약 없이 예상 수익을 계산했다"며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준 10억 원은 투자금"이라고 판단했다. 또 컨설팅 수수료 1억5000만 원을 공모해 횡령했다고는...

2020-12-23 17:31
홍남기 "태릉 신규택지,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등 완료"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 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 및 1203억 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20-12-22 08:20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2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24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2020-12-22 06:00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라고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이라며 "조 전 장관 검증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실체적인...

2020-12-20 12:42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고 7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는데요. A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1차례에 걸쳐 필로폰 18.3㎏을 밀수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경찰이 17일 과거의...

2020-12-18 06:00
[사건·사고 24시]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 경찰 수사 착수·‘폐가 체험’ 유튜버에 발견된 시신은 60대 노숙인 外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가부 행정사무관 백 모(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백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 모(50)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2013∼2015년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2020-12-16 11:00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관세청 조사 결과, 올해 신규 공개 인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농산물 수입업자 나평운(64) 씨로,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를 도용해 관세를 탈루한 것이 드러나 추징된 180억95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나 씨 외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6) 씨는 체납한 관세 4505억 원을 내지 않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단이 공개됐다. 장 씨의 체납액은 국세, 지방세, 관세를...

2020-12-14 05:00
[출근길] 대한항공, 비상구 앞자리 추가 요금 적용·일본산 맥주, 4캔 1만 원으로 수입 증가 外 (경제)

올해 부동산 탈세 1543명 조사, 1203억 추징 국세청이 7일 올해 7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1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탈세 유형으로는 △친인척 간 차용을 가장한 증여 △사업소득 등 편법증여 △전세자금 편법증여 △조사 범위 확대로 드러난 소득 탈루 등으로 파악됐는데요. 부모로부터 받은...

2020-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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