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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4년9개월...

2021-12-31 00:00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또 1억47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 됐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전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

2021-12-30 16:18
대법 "무료게임 유료 변경 제공은 불법…사행성 조장"

1심은 "해당 사건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모바일 기기의 일종인 태블릿 PC에 게임물을 설치한 것은 내용이 그대로이고 형식만 바뀌었기 때문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2021-12-28 13:53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과거 은 시장에 대한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냈다”며 “수사기관에...

2021-12-27 17:24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2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별도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죄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21-12-24 12:33
‘상습 대마’ 정일훈, 자필 사과 “올바르게 살겠다”

이 기간 정일훈이 대마에 쓴 돈은 약 1억3300만 원이었다. 지난 6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다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석방됐다.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메인 래퍼로 데뷔한 정일훈은 현재 퇴출된 상태다.

2021-12-24 10:47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박 장관은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의 치유 이런...

2021-12-24 10:37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2021-12-24 09:51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2021-12-24 08:29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유 고문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 재판부는 10월 정 전 대표에게 특경가법상(사기)등의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021-12-23 16:15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진) 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어피너티) 사모펀드와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 원을 구형했다....

2021-12-21 15:26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석방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2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6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2021-12-16 17:24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이 외에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가운데 연간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인 73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2021-12-16 13:11
'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뒤집혀 무죄

1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2021-12-15 12:20
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3년 만에 재개…자서전 인세 260만 원 회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세를...

2021-12-15 09:46
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조직 신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며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도록 하겠다"며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1 17:24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2021-12-09 15:17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걸로 (의총에서)...

2021-12-06 18:30
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 채택…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 3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추징법 등 이재명표 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의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필요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1월에도 개혁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2021-12-06 18:17
이재명, 청년·호남서 민생·영남으로…추경 시사·TK 매타버스

같은 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재명표 입법’인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와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 농지 투기 방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관철시키기로 결의한 만큼 추경도 이들과 함께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예고한 이번 주 가계부채 당정협의에서도 재차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가계소득을 인색하게...

2021-12-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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