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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실제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417만8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2023-02-17 14:58
  •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김만배,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구속 기로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김만배,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구속 기로
    2021년 9월 자신의 측근인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지시하고, 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 수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된 경험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구속기소...
    2023-02-17 11:12
  • '대장동 개발 사건' 범죄 수익 은닉 김만배…17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대장동 개발 사건' 범죄 수익 은닉 김만배…17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김 모 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비해 박 모 씨로 하여금 142억 원가량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2023-02-15 11:44
  •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또 2021년 9월 김모 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작년 12월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비해 박모 씨로 하여금 142억 원 가량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 씨 은닉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50억 클럽’ 로비자금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2023-02-14 16:37
  • 검찰, ‘대장동 수익 482억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장동 수익 482억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김모 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비해 박모 씨로 하여금 142억 원 가량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2023-02-14 11:31
  •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행과 관련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02-13 09:46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하고 81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 권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ㆍ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합심해...
    2023-02-10 11:54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2심도 "중형 불가피,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2심도 "중형 불가피, 징역 12년"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억여 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약 6년의 기간 동안 195회에 걸쳐 246억여 원을 횡령했다. 그 과정에서 회계 서류를...
    2023-02-09 14:45
  • '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의...
    2023-02-08 17:48
  •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의...
    2023-02-08 15:26
  • [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의 성과급과 관련한 뇌물 및 알선수재...
    2023-02-08 14:38
  •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에게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2023-02-08 08:25
  •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계 절차를 보류해왔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3-02-07 16:59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후 조 씨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2023-02-07 13:05
  • “떳떳하기에 숨지 않겠다”…조민, 인터뷰 후 SNS 팔로워도 급증
    “떳떳하기에 숨지 않겠다”…조민, 인터뷰 후 SNS 팔로워도 급증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부친의 징역 2년 실형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자 조 씨는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2023-02-06 17:27
  •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2023-02-06 15:15
  • 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작심 발언…“난 떳떳,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작심 발언…“난 떳떳,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조 씨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2023-02-06 10:46
  •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2023-02-04 00:10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항소해 다툴 것” [영상]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항소해 다툴 것” [영상]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02-03 17:22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2023-0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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