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 씨의 형량은 1심보다 1년4개월 줄었다. 벌금 액수도 절반으로 깎였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이후 국세청은 지난 달 초 롯데칠성에 대해 법인세 등 493억원을 추징했다. 추징금은 롯데칠성의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3.98% 규모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세청은 현재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당국이 조세포탈혐의를 적용,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한편 양 전 대표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무조사 추징금 이외에도 현재 원정도박과 성 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YG엔터테인먼트는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에서 투자받은 610억5000만원에 대한 상환청구일이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등 각종 악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55) 씨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됐다.
판사 출신인 박 씨는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법률사무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재산보전처분ㆍ포괄적금지명령 결정"
△오킨스전자, 6억3000만 규모 전환청구권 행사
△라이브플렉스 종속사, 141억 규모 토지 및 건물 처분 결정
△에이아이비트, CB 전환가액 561 → 500원 조정
△코스모화학, 단기차입금 230억 증가
△효성중공업, 효성 세무조사로 추징금 383억 부과
△효성, 세무조사로 추징금 155억 부과 받아
효성중공업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382억7582만 원이 부과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부과금액은 효성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예고 금액 중 효성중공업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서울 자택 등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000여만 원,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5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최 씨는 SK그룹 계열사인 SK D&D, 정 씨는 현대엠파트너스에서 각각 근무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8518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강 씨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국세청이 가수 김준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약 1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가운데 김 씨 측이 7월 초 추징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본보(2019년 8월 8일 단독보도) 이후 김 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이 “김준수에 확인한 결과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에 대한 결과나 내용 받은 바 없다”고 해명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5000여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씨는 2013년 3월~2017년 12월까지 4년 10개월간 길병원 법인카드 8장을 건네받아 유흥 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 업소, 백화점 명품관, 국내외...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코나인터내셔널 대표인 김 씨에게 징역 4개월, 벌금 4500만 원에 이어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지난해 1월 29일 세화피앤씨는 해외유통 전문기업 코나인터내셔널과 중국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생산한 ‘모레모’ 화장품 등...
국세청이 최근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본보 8월 5일자)로 전환한데 이어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탈세 정황 뿐만 아니라
세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사정기관과 동종업계에 따르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A 룸살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 업소가 100억원가량 탈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은 해당 업소를 조세포탈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A 업소를...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뇌물, 국고손실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뇌물수수 관련 대통령과 국정원장과의 인사, 조직, 예산 등 관계 및 정호성 등 비서관 3인 사건 항소심...
이후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다. 이에 황하나는 105일 만에 석방됐다.
황하나는 이날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1년, 추징금은 6억 원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 등도 있다. 김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출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