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추경예산 18조4000억 원 대비 4000억 원(2.3%) 증가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했다.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4대 중점 투자분야를...
내년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2.8% 증가한 625조9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확장적 재정 운용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4조 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해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올해 추경에서 1090억 원의 예산(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을 확보했다.
뉴딜펀드→혁신성장펀드로 재편…‘국민참여형펀드’ 추가 출시 검토 안 해
이밖에 금융위는 정책형 뉴딜편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000억 원 투입으로 3조 원 규모의 펀드(재정출자비율 10%)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뉴딜펀드는 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4조 원을 조성했다....
이는 추경 예산 대비 0.1%(4388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44조782억 원) 대비 15.4%(53조104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재부는 그동안 본예산 편성 시 기존에 있던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기초해 다음 해 국세수입을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냈고...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30일 발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 -5%대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수입액-지출액) 적자를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3%, 2026년 -2.2%로 낮춘다. 2023~2026년 평균 -2%대 중반으로 재정 적자 폭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1~2025년 관리계획보다 적자폭이 2.2%P 낮은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02명 중 81명 찬성으로 수정된 교육청 추경안 14조3730억 원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은 총 3조7000억 원을 증액한 2회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체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7000여 억 원을 각종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이달 16일 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조금, 융자지원, 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어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조금, 융자지원,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투자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여 13년 만에 긴축재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수치로 일시적인 지출인 추경을 빼면 내년에도 사실상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예년에 없이 굉장히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편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재정준칙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 2분기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증가했다"며 "특히, 2차 추경에 따른...
총지출 증가의 대부분은 2차 추경 사업이다.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5조2000억 원 늘었다.
6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였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던 당시엔 연이은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장기물 금리가 크게 올랐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 정부의 확대재정 국면에 지난해 180조 원까지 늘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호 부총리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 감축을 언급하는 등 13년만에 총지출 대비 다음해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감축될 전망”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에 대해 방향을 잡고 또 각 부처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16일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 부처 수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16일...
예결위는 지난 5월 '2022년도 제2회 추경 검토' 보고서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소비자 구매비용 지원 사업'으로 분류하고, 국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시장가격을 상승시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예결위는 "최근 국내외에서 경기침체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경기부양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물론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였던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1차 추경 기준)엔 50.1%로 대폭 상승했다. 국가채무액은 같은 기간 660조 원에서 1000조 원 대로 늘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