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 방침을 돈살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을 말씀드릴 게 없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대통령께서는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방역강화 조치가 연장 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그렇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늘 면밀히 지켜보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판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설 전 추경 편성 논의 본격화로 적자국채 금리급등 우려 커지는 중인데. 시장금리로 이어질 가능성?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면, 다른 여건이 동일할 경우 그 자체는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금통위의 생각과 시장의 기대 그 사이의 간격이 크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면서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초과세수 활용방안을 주문하고 설 전 추경 편성 논의 본격화 되고 있는데. 시장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면, 다른 여건이...
적자국채가 발행된다면 그 자체는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시장과 소통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한다면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 예를 들면 국고채 단순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안정노력을 적극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4조 원 추경 편성…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전반적인 방역조치 연장·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 대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지난해 11월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등 6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조치도 신속 집행해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히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경도 편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규모를 282조8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2차 추경 당시 '세수 호황'으로 인해 전망치를 314조3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이후에도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자 지난해 11월에는 2차 추경보다 19조 원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과세수가 26조8000억 원을 넘게 되면, 정부가 최근 수정한 전망치보다도...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대해선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문으로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미크론이 악화됐을 때 손실보상 강화와 경구치료제 확보 등 여러 가지 현장에 필요한 방역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추경 규모와 세부내용을 정리해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구치료제에...
팽창예산에 매년 퍼주기 추경 편성까지 거듭해 5년 동안에만 국가채무가 400조 원 폭증했고, 재정건전성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악화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는 줄고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만 쏟아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고용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구가 감소 국면에 들어갔는데 인구변화 대응을 잘했다고 한다. 기업 숨통을...
이어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2월 14일을 전후해 국회 처리를 예상한다"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그는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타깃팅으로 예산 집행에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에 신년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지금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문제가 많은 결정이 아닌가 싶다”며 “오늘(11일) 아침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회의에서 이같은...
한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임시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야당이 임시회 소집보다 정부로부터 (추경) 예산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한 원내수석은 대장동 특검 논의와 관련해 "상설특검은 꼼수가 아닌 가장 객관적 특검"이라며 "여야 동수가 들어가고, 객관성을...
정부·여당은 현재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또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당장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와 보건복지위는 각기 상정을 예정했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과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및 감염병예방기금 설치안 등 심의를 취소했다.
안 연구원은 “최근 정치권의 100조 원 추경 논의는 채권 시장의 1월 효과를 제약하는 가장 큰 변수”라며 “100조 원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수준인데, 올해도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재정정책 확대에 따른 공급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 지출 중심의 예산안 편성과 일회성 비용 측면의 재정지출 확대 등은...
윤호중 "자영업자 손실 보상 사각지대 존재해"박완주 "눈앞의 민생고, 못 본 척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 금지...
한 원내관계자는 “이 후보 집권 후에도 추경은 추가로 편성할 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무리해서 넣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도 앞서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5일에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한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하지만 현재는 연초 기간이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을 편성하기 어렵다. 이는 지금껏 1~2월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3월 1차 추경 당시에는 14조9000억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한 바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경상 지출 중심의 예산안 편성과 일회성 비용 측면의 재정지출 확대 등은 채권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