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들은 임금이 올랐지만,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저임금 근로자들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200만 원 미만인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큰 폭으로 줄었음에도 정부가 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 보다 954원 높은 수준이며, 지난 해 3분기 알바몬이 조사해서 발표했던 7661원보다 823원이 높았다.
서울시 25개 구별 평균 시급을 살펴 보면 ▲강남구를 근무지로 하는 알바 공고의 평균 시급이 8757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시간당 8,732원의 평균 급여를 기록한 ▲동대문구가 차지했으며, ▲영등포구 8640원, ▲송파구 8588원...
강종현 롯데슈퍼 대표는 “온라인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최저임금 상승 등 내외부 환경의 변화로 국내 유통업체가 과도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체된 기업은 살아남을 수도, 버텨낼 수도 없는 구조”라며 “롯데슈퍼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내부의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는 혁신과 협업을 통해 ‘생동감 있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묻혀버린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둘러싼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ㆍ지역별 차등 적용의 문제점을 부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성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전현의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이어 “정부가 국정과제를 올바로 이행해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며 “기재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반(反)노동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 입장에서 관심과 요구를 가진 사안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 된다"며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그 바탕 위에 (한국경제가) 운영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하고 국민의 경제 심리에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나쁜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여러 전문가 그룹에서 많은 분석을 한 결과...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고,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비핵화 진전 없는 평화 프로세스 등을 핵심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이란 기조 아래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사태, 최저임금 인상 문제, 교육정책,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 부담… “기업 활동 위축 우려” =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청년고용의무 확대 등을 대표적인 규제 법안으로 꼽고 있다. 또한 근로자 이사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사주 규제 법안’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반면 베조스는 2점에 그쳤다. 베조스는 전날 아마존의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고 지난달에는 노숙자 지원을 위한 펀드 출범 계획을 내놓는 등 최근 사회 공헌 활동에 이전보다 활발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순자산은 31억 달러에 그쳐 순위는 지난해 248위에서 하락한 259위를 기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의 저소득층 지원 방향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 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며 “혁신 성장, 저소득층 지원 등의 성장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생산·소비 회복 지연의 배경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및 저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가 꼽힌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분위 1분위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다.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15.9%, 21.0% 줄었다. 일반적으로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는 소비 둔화로, 소비 둔화는 생산 둔화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쇼크, 분배 쇼크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소비자들의 ‘언택트(비대면) 구매’ 트렌드에 발맞추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세대 유통 플랫폼이다.
20일 서울 종로구 수표동 세븐일레븐 본사가 위치한 시그니처 빌딩 17층을 직접 찾았다. 옥상정원 입구에 들어서자 깜찍한 디자인의 ‘자판기형 편의점’이 눈에 띄었다. 길이 10.8m, 높이 2.5m의 고속열차...
빨래방 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무인 창업 열풍이 거세지면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소확행’을 원하는 소비자들에 맞춰 빨래방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거나 고급 세제 및 기계를 강조하는 등 업계의 차별화 전략도 치열해지고 있다.
라면 시장도 소비 변화 바람이 거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 1분기 봉지라면...
1990년대 임금 억제 위한 누더기 임금체계…최저임금 갈등 불씨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 증가→수익성 악화→줄폐업 ‘악순환’
국민연금, 시작부터 잘못 꿴 단추…연금개혁 재설계 필요성 대두
터질 것이 터졌다. 고용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둔화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줄도산 위기다. 30년 가까이 지속된 ‘폭탄 돌리기’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지속 발굴하고,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 노력을 강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고용 상황에 대한...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의점 가맹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위의 의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격적인 간담회 전 최 차관과의...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의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하면 업종 선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등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