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자료를 명확하게 사실에 기초를 해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청문위원들과 언론에서 검증하시고, 질문하시고 토론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하나도 숨김 없이 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인상률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의 시험대다.
이번 심의에서는 인상률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느 때보다 첨예한 노사 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5일 개최한다. 통상 7월에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위원 각 9명과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 장관의 요청에 따라 최임위는 5일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임위 심의 시한은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다. 하지만 실제로 시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 입법사항 추진으로 온라인 빅테크 기업의 골목상권 독점구조를 막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의 전기를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 피해 극복과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단합과 화합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소상공인...
남궁훈 대표가 주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 법정 최저임금만 받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주가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사업 확장도 눈여겨봐야 한다. 카카오는 채팅을 기반으로 롤플레잉(RPG)을 할 수 있는 ‘VTF’와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한 ‘OTF’ 등 2개의 TF를 발족했다. 카카오톡이 지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폐지와 상속세ㆍ법인세 인하 등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
경총은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 경직성 완화 △파견․도급 규제 완화 △기간제 규제 완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최저임금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같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적 정책은 나라 재정과 경제, 고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과도한 노조 편향으로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
이번 당선인과 경제단체장들의 회동이 과거의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될 이유다. 최우선 과제는 실질적인 규제의 혁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금 나라...
윤 당선인은 연공급제 임금체계 유연화, 주 52간제 예외대상 확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업·경영책임자 처벌 완화 등을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 관점에선 회귀, 문재인 정부 관점에선 역행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인수위가 가동돼야 알 수 있을 것”...
이어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제가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 테이블 위에는 44% 집 없는 서민 이야기, 또 최저 주거 기준 이하, 이른바 지옥고에 사는 200만 가구 시민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오로지 강남 집값, 서울 집값만이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씁쓸한 현실이다. 방 한 칸 월세 살기 위해 빚을 내며 삶을...
"이재명 1 대 1 토론 뒤 대통령 실패 이유로 '인의 장막ㆍ회전문 인사' 짚어""반대편 인사 통합정부 참여하고 공통공약 추진해 함께 국정운영 해야""8일 출범 예정인 '정치교체, 통합정부 추진위'에서 구체적 논의""인수위에서 공약 걸러내야"…李 기본소득ㆍ기본주택ㆍ기본금융 꼽아"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시기 늦췄으면 올해...
미시간대학이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2011년 이후 약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가계 순자산 감소 등이 겹친 영향이다.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내놓을 긴축 카드에 쏠린다.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웃도는 만큼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윤 후보는“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 복수응답)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업종별 최저임금...
또 현재 최저시급에 머무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임금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금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산업별 기업대표, 산별노조 대표, 직업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직업교육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부터 산별노조가 참여하도록 하여 독일식 노동 주도 도제교육 체계를 갖추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