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선인-경제단체 오찬, 규제혁파 드라이브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다. 당선인과 경제계의 첫 상견례로,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당선인 측은 이 만남이 ‘민간주도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해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오르고 기업이 커나가는 것이 경제성장”이라면서 기업들의 조언을 당부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규제개혁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노동 관련법 개정,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 지원 등을 건의했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반영한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주도 성장과 기업규제 혁파, 혁신산업과 첨단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먹고사는 사안이고, 한국 경제의 절실한 과제다. 경제계의 기대도 크다. 지난 5년 기업정책은 반(反)시장 기조였다. 재벌을 개혁한다며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 3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도입 등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기업 숨통을 죄고 기업가정신을 말살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같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적 정책은 나라 재정과 경제, 고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과도한 노조 편향으로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

이번 당선인과 경제단체장들의 회동이 과거의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될 이유다. 최우선 과제는 실질적인 규제의 혁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금 나라 안팎의 사정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다. 코로나19 파장 말고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글로벌 경제의 공급망 교란과 국제유가 및 원자잿값 폭등, 금융시장 불안을 불러오고 있다.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 후퇴 우려가 커지는데,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위험을 증폭시킨다.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잠재성장률 추락, 재정건전성 악화, 인구 감소, 공적 복지의 보루인 국민연금 고갈 등의 난제(難題)를 극복하는 길도 결국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늘리기에 있다. 기업 활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해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철저히 외면당해온 전경련이 이번 회동에 함께한 의미가 작지 않다. 전경련은 대기업들의 단체이지만, 경제계 의견 대변자로서의 위상을 가졌었다. 정부와 경제계의 파트너십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