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한전 직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급여 끝전으로 총 1억3000만원의 기금을 모았으며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기준 180% 이내의 저소득층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은 뒤 4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 2%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돼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금뿐 아니라 전문적인 경영...
다양한 금연 정책이 흡연자들을 아쉽게 만드는 한편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2월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 상담을 하거나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담뱃값 인상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고 토요일에도 상담을 실시하며 평일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이밖에도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여기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영유아 보육료도 오른다.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기자는 연기로 평가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연기를 잘해도 기회를 얻지 못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받고 있는 연극 배우들의 현실을 보면 씁쓸하다. 연기를 사랑하고 열정과 혼을 쏟아붓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스타인데 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선 예술인복지법 개정처럼 본질적인 해결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불어 드라마 ‘미생’...
미생물 검사 △동물 사육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 사업도 적극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시민이다. 오는 19일까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2.3%를 적용해 각 지원금의 한도액을 인상했다. 4인가족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월 110만5천600원이며 주거지원금은 대도시에 사는 3~4인 가족의 경우 60만7천800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바뀐 고시와 함께 국회 처리를 앞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가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시는 법적으로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재산가액이 1억3500만원 미만인 가구에만 한시적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수 주민이 임시주택에 영구히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현재 거주지에 재정착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에 대해 개발 후 건설될 임대주택에도...
인디뮤지션의 월 평균 고정수입이 69만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0만3403원에도 턱없이 못 자라는 월소득 50만원 이하 인디뮤지션도 38%나 된다. 청년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221명의 인디뮤지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뮤지션 생활환경 실태조사 결과다. 인디뮤지션의 적나라한 현실의 한 단면이다.
인디뮤지션 이진아가 어느 별에서 왔느냐고. 척박한...
또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한꺼번에 지급해 왔던 급여를 생계와 주거 그리고 의료와 교육 등으로 기준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네티즌은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다행이다"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이제라도 늦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챙겨주길...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는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면 7가지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어 근로 의욕을 꺾는 등의 부작용이 일자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각...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1촌인 직계혈족과 배우자 즉 ‘부양의무자'가 생계를 대신 책임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따지는 소득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를 더한 금액의 185%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 아래에서는...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고 장애 관련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낮춰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가구원 수에 중증장애인 수를 추가한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복지위는 애초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대상에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뒤의 소득을...
희망키움통장Ⅱ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3년간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10만원씩 지원해 3년 후 총 7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위한 기존의 '희망키움통장'를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해 올해 7월 처음 도입한 뒤에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한 차례 완화했으나...
반면 개인회생 변제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급여가 크게 줄었을 때,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늘었을 때, 정부가 책정하는 최저생계비가 늘었을 때 등이 있다. 급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경우라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인 미인(http://beauty-law.com/)의 조창구 변호사는 "최저생계비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개인회생을 하려면 매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변제금으로 측정되며, 보건복지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인정된다.
막상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 전 개시 결정이 나면 몇 개월 분의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여윳돈이 없어서 인가 후 쩔쩔매는 일이 빈번이 발생한다. 또한 개인회생...
집회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노점 철거 반대, 최저생계비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빈곤상황이 심각해져가고 있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빈민들을 일시적으로 돕기보다는 빈곤의 원인에 주목하고 기본적인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빈곤퇴치의 날 조직위원회’는...
김 의원은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 등을 보유한 수급자들은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 또는 누락된 부양의무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맞춤형 급여체제로의 개편을 앞두고, 정부 부처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