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0) 씨가 법정에 나와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무성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을...
세월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막은 책임을 지겠다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정현 전 대표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에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친박인사 몇 명 내보내는 것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없는 헌정유린과 국정혼란 사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친박도 비박도 모두 박근혜 정권의 공범으로, 국민들에게 통렬하게 속죄하는 것이 우선” 이라며 “그래서 오늘 출범을 알린 비박신당, 소위...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범위도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정 전 비서관을 재파에 넘기면서 박 대총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 전 비서관이 수시로 녹음한 박 대통령, 최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물증으로 눈길을 끌었다.
녹음 파일에는 정 전 비서관의 최씨와 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논의하는 내용이...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국정에 어느 범위까지 개입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 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 누설)로 지난달 20일 정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당시 정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
특검은 2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며 최순실-박 대통령-삼성으로 이어지는 뇌물수수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앞서 김 전 차관을 기소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김 전 차관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결론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 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야권이 황 권한대행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공범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촛불 민심은 황 권한대행도 공범이라고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타에 “공범이라는 의미를 잘 알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며 “공범과 책임의...
반면 이외수 작가는 최근 “촛불 혁명 중단하지 말라고 하늘도 오늘부터 한파를 거두어 가기로 했다”며 8차 촛불집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과 공범들은 모조리 감옥으로 보내고 재산까지 몰수해 버려야 한다”며 “광화문의 열기, 세상이 바뀔 때까지 끓어 오르게 만들자”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특검 수사 개시일인 20일 전이고,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60) 씨의 재판이 19일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지 여부에 관해 “상의해봐야 하지만 출석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출석은 강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도...
‘권력의 시녀’로 비판받아온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규정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였지만 미완의 수사에 그쳤다. 이웃 나라인 일본 검찰도 권력형 비리에 제대로 맞서지 못해 신화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권력의 저승사자’로 불릴 때가 있었다.
그 결정적 계기는 1976년 일본 최대의 게이트인...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첫 재판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헌재가 실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특검팀은 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넘겨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기록한 수첩, 정호성(47) 전 비시관의 전화기에서 나온 녹음파일 등은 특검팀도...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직권남용)와 강요죄 공범으로 판단, 사실상 피의자로 명시했다. 이어 최종 결과 발표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가...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와 조카 장시호(37) 씨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의 사건을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사건 배당 원칙에 따라 공범인 최 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2부로...
그는 "정경유착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최순실도 가능한 것"이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은 공범이 아니고 주범"이라고 말했다.
주 전 사장은 재벌들을 주범이라 평가한 이유로 '세습욕심'을 꼽았다. 그는 "이들이 정경유착을 못 끊는 이유는 단순하다. 재산과 경영권을 세금 안내고 세습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며 "욕심을...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이 피해자인 척하는 것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재벌들도 뇌물과 정경유착의 공범인데 철저하게 그 부분을 부인·은폐하고 있다"며 "끝까지 피해자인 척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질문을 해 청문회 진행을...
비롯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지만, 재벌 총수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준비한 답변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몇몇 여야의원들은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질문들로 질의시간을 허비해 알맹이 없는 청문회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청문회를 본 네티즌은 "반성 없이 뻔뻔한 변명만 하네", "재벌도 공범이다...
사상 초유로 재벌 총수가 청문회 증인으로 무더기로 출석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의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여야를 막론한 국조특위 의원들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거론했지만, 총수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며 공익성을 강조했다.
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가 8대 대기업 그룹 총수들을...
이들은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이자 국정을 농단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수사가 절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야3당은 탄핵 일정 이후에도 국정쇄신과 국정안정을 위해 굳건한 야권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6일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 외치며 재벌도 공범이다 말하고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압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집회 나가봤나, 공범이라는 걸 인정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최태민과 최순실로 이어진 40년 인연의 신뢰를 공사 구분 못 하고 의지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가장 큰 문제였다. 권력에 빌붙어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눈감은 부역자들도 공범이다.
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도 광의의 공범이다. 200만 촛불 민심이 엄중함에도 국민을 폄하하며 대통령을 감싸는 친박은 물론,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비박 모두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