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KB금융지주 경영진 징계 결정을 놓고 엇박자를 낸 배경에 대해 ‘모피아’ 외압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원장이 주재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과 이를 뒤집은 최 원장의 중징계 결정을 놓고 금감원내 엇박자가 나온 배경과 책임문제 등을...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간사는 "보험상품 특성상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험상품은 계리사를 둘 정도로 복잡해,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판매 자체를 허용할 지 의견을 달라...
김 의원이 "막대한 법적 대응력을 가진 보험사가, 개인 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자, 최수현 금감원장은 "문제 맞다"고 답했다.
정 상무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살펴보겠다. 소송총량제까지 도입하면서 확실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송 남발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최수현 금감원장이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 원장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의 질의에 생명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현재 미지급 생명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이어 "금감원이 은행들의 이런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대출금리는 한달반 가량의 시간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3~4년간 꾸준히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용도문제 등이 어떤 방식으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 사태로 인한 사퇴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KB금융 사태로 금융권 혼란이 빚어진데 대해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금감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다했다”며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또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김 의원은 “금감원의 명예가 걸린 상황에서 밤 10시에 식사를 하면서 한시간만에 경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은 주도한 것이 분명하다”며 “담당 국장도 배제되고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묵살 당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거듭 말하지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동안 김 의원과 최종구...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결과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으로 채워졌다.
특히 이날 최수현 금감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 제재심의 결론을 따르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됐다. 최 원장은 두 사람의 제재 수위를 ‘중징계(문책경고)’로 상향...
감사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받아서 이사회에 상정 후 금감원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사태는 지난 5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이 전 행장과 감사가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지주와 은행간의 내분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다. 제재 처리 과저에서 금융감독원이 2개월이상 끌었고, 최수현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특히 여성금융인네트워크는 11년 동안 매 분기마다 금융기관의 수장을 비롯해 금융위 수장, 금감원 수장 등을 특강 강사로 초청, 여성 금융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애쓰고 있다.
지난해엔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등이 강연했다. 지난 4월 모임 땐 외부 강연자를 초청하는 대신 국내 첫 여성 은행장인 권선주 행장과 여성 임원들이 강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KB금융 재제결정에서 비롯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실기 비난에 대해 "책임은 있지만 해임사항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1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최 금감원장의 해임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란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장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허술한 내부 통제도 금감원의 권위에 먹칠을 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간부가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 핵심 용의자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불가항력이었다는 지난해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건과 연초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 등과 도덕성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한편 금감원이 설상가상으로 고유 권한으로 여겼던 제재권 일부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부당한 금리인상 실태에 대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최 원장은 29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권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 및 중소기업 등이 부당하게 금리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 사태로 불거진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재심의 절차애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2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KB금융지주의 내분 사태와 관련 "우리 금융권 전체가 이번 사태를 원칙과 기본을 소중히 여기는 불실기본(不失基本)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최수현 금감원장은 고민 끝에 9월4일 제재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 회장과 이 회장 모두 중징계(문책경고)로 상향 조정,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재차 동반 퇴진 압력을 받게 됐다.
중징계 확정에 이 행장은 곧바로 사임했으나,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임 회장은 사퇴를 거부하면서 반박 기자회견을 갖는 등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이번 서별관회의는 최 부총리가 주재했으며 안종범 경제수석, 이주열 한은 총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에서 대기업 구조조정 방안과 추진상황 등을 보고했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부그룹 구조조정 관련 현황이 비중 있게 다뤄졌으며 동부제철은...
제재심위 결정을 뒤엎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제재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다. 임 회장에 대한 당국의 사퇴 압박이란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임 회장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KB정국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해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당초 최수현 금감원장은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충분하다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뒤엎고 중징계(문책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 징계 안건을 넘겨 받은 금융위 위원들은 이보다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사퇴압박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강한 책임을 물어 당국의 의지를 확고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관계자들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 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중징계 확정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경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 최수현 금감원장 경질설… 청와대 "사실무근"
청와대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질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동양 등 기업구조조정, KB금융 내분 사태 등 감독기관 수장으로서 사전적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최 원장을 문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12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최수현 원장 경질설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