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 국감]기준금리 인하 불구 주담대 대출금리 올랐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를 더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 이상인 은행운 10곳으로 나타났다.

우리, SC, 하나, 씨티, 대구, 전북, 경남, 산은, 수협 등 9개 은행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대출금리가 상승했다.

이 가운데 우리, 전북, 산업은행은 가산금리를, SC, 수협, 하나은행은 기준금리 올렸다. 대구은행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모두 높였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예상손실, 교육세, 신용위험원가, 예금보험료율 등을 고려한 손익분기점 금리를 고려해 결정된다.

유 의원은 "은행들이 최근 수익성이 하락하자 은근슬쩍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왜 내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느냐고 의아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이 은행들의 이런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대출금리는 한달반 가량의 시간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3~4년간 꾸준히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용도문제 등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돼 금리가 결정되는지 분석해서 종합감사때 재보고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