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은 자연인(사람) 또는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자연인이 동일인이 되면 본인을 포함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특수관계인 범위 등이 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서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동일인...
주력회사 중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45.0%,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에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35.5%로 전체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16.6%)를 크게 웃돌았다.
상장회사 모두 법상 최소기준을 상회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했다. 특히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위원회 설치회사 비율이 52.1%로, 최초로 관련 통계를 집계했던 2021년(17.2%) 대비...
SK와 롯데 등 대기업 계열 바이오 기업에서도 총수의 자제들이 경영 일선에 등장했다.
SK바이오팜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글로벌투자본부 전략투자팀장을 사업개발본부장(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개발본부 산하로 사업개발팀과 전략투자팀을 통합 편성해 힘을 실었다. 최윤정 본부장은 전략투자팀장을 맡아 미국 현지의 연구...
83개 공익법인은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57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유가증권(14개)과 상품용역(10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지주회사 전환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353개 중 64.0%(226개)는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확인됐다.
SK, 롯데 등 12개 지주회사 전환 그룹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우회...
최근 마무리된 올해 재계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오너일가 기업인의 전면 등장이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오너가 신속하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책임경영 의지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그룹 2인자'로 불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최태원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팀장은...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체...
이번 인사에서 오너 일가인 최창원 의장의 등용은 4인 부회장의 퇴진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재계에서는 해석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不在) 상황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했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본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SK그룹이 만일에 대비한 그룹...
DL그룹(구 대림) 총수일가 4세로도 유명한 인플루언서 이주영 씨는 레포시의 총수 '가이아'와의 친분을 밝히며 압구정 갤러리아에 있는 레포시 부티크를 방문했다. 가수 겸 연기자 수지의 팬들이 운영하는 '스타일오브수지(styleof_suzy)' 계정에도 레포시 반지들을 착용한 사진이 소개되기도 했다.
레포시는 모나코 왕실에 주얼리를 납품할 정도로 품질과 품격을...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봤고 계열사에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이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75억 5000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 넣기’ 식으로...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할 경우 특수관계인(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계열사가 발행 주식의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에 계약을 몰아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혐의로 법인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를...
현재는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 없이도 공정위가 얼마든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법 위반 행위가 명백ㆍ중대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총수 일가 소유’ 티시스, 상당한 영업이익”“부당이익은 이호진과 특수관계인에 귀속”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김치ㆍ와인 등을 계열사가 시세보다 고가로 사게 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실장 김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피고인이 임직원과 공모해 독점규제 및...
2019년 6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합리적 고려 없이 ‘메르뱅’으로부터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과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이 전 회장이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지시...
고인 생전에 교육 문화 인프라 힘써이재용 회장ㆍ홍라희 여사 등 나서호암예술상 피아니스트 조성진 연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25일)를 앞두고 음악회를 함께 관람하며 생전 '문화 인프라' 향상에 애썼던 고인을 추모했다.
삼성은 19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이 선대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임병용 부회장이 물러나고 허창수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미래혁신대표가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총수 일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대교체를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이르면 이번 주 이사회를 열고 허 대표를 CEO로 선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이사 교체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임...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사익편취 규제는 꼭 있어야 할 규제다. 사익편취 규제를 고려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체계를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영원무역의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신고 내용이 공정위 조사 착수 이전...
앞서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 일가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년부터 3년간 세아 그룹의 총수 일가 장남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의 개인회사인 CTC에 타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스테인레스 강관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과징금액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검찰도 이 같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8월 29일 벌떼입찰과 관련해 김 회장과 그의 두 아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