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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내면서 오너 회사 부당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 고발
    적자내면서 오너 회사 부당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 고발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내면서까지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아그룹 소속회사 세아창원특수강(지원주체)과 HPP(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억7600만 원(각각 21억2200만 원ㆍ11억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23-09-25 12:35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 위원장은 "중견기업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이사회 내 전체 이사 중 총수 일가 비중을 보면 중견기업은 23.2%로 대기업(9.7%)보다 2.4배...
    2023-09-14 15:00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공정위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과징금 608억 6월 15일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은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호반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2023-09-01 13:12
  • 김우진 삼성 준감위원 "이재용 4세 승계 않겠다 발언 유도, 가장 잘한 업적"
    김우진 삼성 준감위원 "이재용 4세 승계 않겠다 발언 유도, 가장 잘한 업적"
    김 의원은 "이 회장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회사가 총수의 지배력 없이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 등 실제로 살펴볼 쟁점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호암상'의 명칭을 '삼성 호암상'으로 바꾼 것도 기억에 가장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호암상을 처음 만들 때는 범(汎)...
    2023-08-29 15:32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전담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다. 이는 당시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주도로 이뤄졌다. 기업집단국은 김대중 정부 때 설립된 공정위 조사국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계 안팎에서는 "‘대기업 저승사자’가...
    2023-07-26 05:00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지정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2023-06-29 12:00
  •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10년 이후에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106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는 총 1328개사(지주사 75개 및 자회사 1253개)이다. 이중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지주사 6개 및 자회사 29개) 비중은 전체의 3% 정도다. 이번 개정은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를...
    2023-06-26 12:00
  • 감독·배우 모두 긴장시킨 ‘아씨 두리안’…임성한표 판타지 멜로 어떨까
    감독·배우 모두 긴장시킨 ‘아씨 두리안’…임성한표 판타지 멜로 어떨까
    ‘아씨 두리안’은 단씨 집안의 별장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때마침 월식이 진행된 순간 등장한 정체 모를 두 여인과 단씨 일가의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시대를 초월한 운명이 펼쳐지는 판타지 멜로 드라마다. ‘보고 또 보고’, ‘하늘이시여’, ‘인어 아가씨’, ‘신기생뎐’, ‘결혼작사 이혼작곡’(이하 ‘결사곡’) 시리즈를 집필한 임성한 작가가 최초로...
    2023-06-22 17:19
  •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법상 기준(20%)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의 원활한 시장안착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제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1 12:00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삼립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렸고,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중간 유통업체지만 ‘역할이 없는’ 삼립이 마진율을 남겼다는 데 초점을...
    2023-06-21 10:00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라면서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고발 의견이 나왔다”며 “다만 전원회의에서는 공소시효가 도과돼 고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고발 요청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2023-06-20 16:02
  •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창업자=총수…10년간 2배 늘었다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창업자=총수…10년간 2배 늘었다
    2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중 오너가 있는 대기업집단들의 동일인과 경영 참여 중인 오너일가들의 세대를 10년 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창업자가 총수인 기업집단은 2012년 25.6%(43곳 중 11곳)에서 올해 41.7%(72곳 중 30곳)로 16.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산업지형의 변화로...
    2023-06-20 10:12
  •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합리화돼 기업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2023-05-21 12: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작년 11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 정보 효용성은 높이면서 기업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시 규정도 개정해 시행했고.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작년 11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 정보 효용성은 높이면서 기업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시 규정도 개정해 시행했다.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2023-05-08 19:04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실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는 2021년 형사재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지난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밖에 LS그룹 도석구 대표도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세금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다. 특히 이번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단순 투자 형태를 띠기...
    2023-05-03 16:39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 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있는 집단 대상)를 적용 받는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상출집단)에 48개 그룹(전년대비 1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3-04-25 12:00
  • “행동주의펀드, 주가상승 외 주주가치 제고 이어지는지 살펴야”
    “행동주의펀드, 주가상승 외 주주가치 제고 이어지는지 살펴야”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총수일가 내분에 따른 경영권 분쟁 성격의 주주제안보다는 행동주의펀드나 소액주주 등의 일반주주가 제기하는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변경, 지배구조 관련, 배당 등의 안건이 증가했다. 사모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SM엔터테인먼트에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개인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SM은 해당...
    2023-04-18 10:43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2023-03-29 13:17
  •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박상인 교수는 “대기업에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 번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도미노처럼 기업 전체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할 경우 시장에 주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벤처기업이 상장할 때까지 최대주주가 자금을 확보하면 된다는 주장은...
    2023-03-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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