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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일문일답, 정부 “대기업 실효세율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과표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4%에서 단계적으로 17%까지 늘렸다. 고용창출투자세액에서도 대기업은 기본 공제율 3∼4%를 아예 없앴다. 이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대기업 실 효세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농수산물·면세유 등 비과세·감면 일몰이 상당...

2015-08-06 13:52
8월 국회 ‘소득세·법인세 정비’ 쟁점… 어떤 법안 올라와 있나

온 세수 부족 사태를 놓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꼽고 있다. 이들은 지금껏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법인세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수정, △2억원 이하(10%) △2억~500억원 이하(22%) △500억원 초과(25...

2015-07-27 08:58
법인세 인상 대신 정비, 타깃은 대기업

대신 세수결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야는 합의문에 ‘정부가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조항을 부대의견으로 넣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서 기업 세금 부담을 늘릴 공산이 커졌다. 내년부터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이 직접적인 타깃이 될...

2015-07-24 09:04
R&D 증가분 공제율, 40%→30%로

정부가 마련 중인 2015년 세법 개정안에는 부족한 세수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통과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 등 세입 확충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R&D 비용의 세액 공제율을 축소할...

2015-07-20 08:23
"고급 업무용차 세제 혜택에 연 2.5조 누수"

캐나다의 경우 3만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국내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해 캐나다 기준을 적용하면 법 시행 5년째가 되는 해부터 연간 1조5288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한편 개획재정부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고가의 차량을 리스하거나 구입할 때 비용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2015-07-08 19:43
“최악의 사태 막자”...버티는 그리스에 뺨치는 IMF·달래는 ECB

또한 그리스 정부는 법인세율을 29%로 인상해 부가가치세의 세수 부족분을 보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채권단은 세율을 28%로 유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연간 이익이 5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일회성 조치로서 추가로 12%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그리스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도 채권단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의견...

2015-06-25 14:49
[재정개혁]정부의 ‘선택과 집중’재정전략, 경기회복 해법될까

또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ㆍ의료급여ㆍ요양병원ㆍ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보육은 아동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를 추진한다. 요양병원,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등 본인부담금을...

2015-05-13 10:00
‘연말정산 대란’ 여파… 4월도 세법개정안 ‘러시’

개정안은 자녀 2명은 연 40만원, 3명은 연 70만원, 4명은 105만원, 5명 이상인 경우 4명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토록 했다. 이 경우 한해 2061억원의 세수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국회예산 정책처는 분석했다. 심 의원은 또한 동법 개정안에서 ‘싱글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시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준을...

2015-04-30 11:01
문재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누진율 높여야”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4월 임시회에서 곧바로 추진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당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지만, 올 가을께 세법개정 논의과정에서 현재 ‘1억5000만원 초과’인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2015-04-09 11:31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보완책 소득세법 누더기로 만들어" 비판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대책과 관련해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세법개정과 세수 추계로 소득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중 무려 205만 명이 세 부담이 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2015-04-07 14:35
[연말정산 보완대책] 문창용 세제실장 “5500만원 이하 납세자와 1인가구 위해 보완대책 마련”

- 이번 대책이 세수에 미칠 영향은. ▲ 추가적으로 4200억원 정도가 지원된다. 이 부분은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상계된다. 올해 세수에 그 정도 영향은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더 내지 않았지만 추가로 더 돌려받는 사람은. ▲ 표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아 추가로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른 공제지출로 실질적 세 부담이...

2015-04-07 09:22
[연말정산 보완대책] 세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다자녀, 출산 시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28만명(5.2%, 549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 부담 증가자 205만명 중 202만명(98.5%)은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돼 사실상 5500만원 이하 세 부담 증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평했다.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은...

2015-04-07 09:00
[국회경제포럼]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는 증세, 그리고 민무신불립(民無信不立)

2011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신설했고, 2013년에는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춘 바 있다. 남은 것이 법인세다. 2008년 25%이던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인하했는데 이 인하분을 철회하는 것에 증세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GDP 대비 법인세수가 OECD는 3% 수준인 데 반해 우리는 4%에 달해(GDP...

2015-03-18 10:25
한국정부 숙원인 한미 금융정보 교환 드디어 타결

국세청은 이를 역외탈세 근절의 발판으로 삼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체결된 한미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의...

2015-03-18 09:17
납세자연맹 "세액공제 전환후 일부 저소득자도 세부담 증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계산하니 과세표준이 1천445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로 인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245만원에 대해 16.5%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면서 약 24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생긴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납부할 세금은 결국 13만이 넘게 늘어난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보니 총 급여가 3천만∼4천만원인 근로자 169만명의...

2015-03-17 10:09
공동모금회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2조원 감소"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식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기부금 총액이 감소하는 규모가 세수 증액 효과의 6.7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가 공동모금회 의뢰를 받아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해 세입은 3057억원 증가하는 반면 기부금은 2조376억원 감소했다. 한국재정학회는...

2015-02-13 08:28
5500만원 이하여도 세부담 줄까?…정부 해명에도 논란 일파만파

기재부는 작년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은 평균 세 부담이 2만∼3만원 정도 늘어나고 7000만원 초과 구간은 134만원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5500만원 초과자는 전체의 15% 안팎이 될 것으로...

2015-01-21 09:40
이익단체에 휘둘린 국회…정부 ‘세수펑크’ 고민 늘었다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조세 정상화를 통한 세수 확보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업계 눈치 보기에 중고차·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 지난 2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용 기한이 앞으로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중고차에 대한 특혜가...

2014-12-05 10:12
[증시 ‘세금 리스크’]렌터카ㆍ카지노업체…맥 못추는 주가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법안이 물밀듯이 쏟아지면서 관련 업종 및 종목들의 주가가 악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렌터카주는 행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으로 인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AJ렌터카와 SK네트웍스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렌털 차량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용도를...

2014-12-04 10:39
[단독]예산부수법안 31개 원안통과 시 내년 세부담 2.7조 늘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 부담액은 모두 2조4866억원으로, 총 예산부수법안 총세수의 90.7%에 해당한다. 다만, 안전행정위원회 등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세 부담이 높은 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으로 각각 1698억원, 1460억원이 잡혀 있다. 이외에...

2014-11-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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