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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억 초과 소득세율 대상자 4만6000명…연간 6000억 세수 효과"

정부는 2일 여야 간 합의로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기존 38%에서 2%p 올린 세율 40%를 적용하면 연간 6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3당은 과표구간 5억 원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현재 38%보다 2%p 높은 40%를 적용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키로 했다. 여야3당은 이런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2016-12-02 15:50
400조 예산안 오늘 처리 시한 ...여야정, 누리예산·법인세 빅딜될까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2000억 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소득세도 최고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정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예산안 정부 원안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표결에 들어가면 예산부수법안은 통과되고, 정부 원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2016-12-02 10:23
KDI “법인세율 1%p 내리면 기업투자 0.2%p 확대”

과세표준 2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2%에서 20%로 낮아졌다. 이같은 법인세율 인하에도 기업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재정건전성의 개선, 세수 간 불균형 완화뿐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남 연구위원은...

2016-11-28 12:00
법인세 인상 반대 나선 재계 “1% 인상 시 경제성장률 1.13%P 하락할 것”

반면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12.5%를 고수한 결과 외투유치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 조기 탈출은 물론 세수도 14.9% 늘었다. 올 상반기 해외투자(217억 달러)가 외국인 직접투자(105억 달러)보다 두 배 많은데 법인세마저 인상하면, 해외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포기할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시립대 분석에 따르면, 과표 500억 원 초과 구간에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 시...

2016-11-28 10:53
내년부터 법인세 2~3%p 인상될 듯…민주당 인상안 통과시 4조1000억 추가 부담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세법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41%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 41%, ‘10억 원 초과’ 땐 45%까지 세율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주장대로 세율을 고치면 각각 1조 원과 2조 원의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11-25 10:53
‘증세없는 복지’ 언제까지... 野 “법인ㆍ소득세 올려야” vs 與 “비과세 감면 정비”

현행은 1억5000만 원 소득초과자에 한해 38%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가세율이 40년 넘게 10%로 그대로라며 세제가 세수 효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멕시코와 그리스 등 일부를 빼놓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2016-10-24 13:58
정의당, 법인세율 25% 인상 추진…8조 원 세수 확보 기대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이고 200억 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 역시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기업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8조 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된다고 노 원내대표는...

2016-10-23 16:46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올해 초과세입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우선 집행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두면 최대의 재정을 투입한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할...

2016-10-19 21:31
"대기업 최저한세 2% 인상시 5년간 세수 3조3000억 증가"

이언주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 개정안은 대기업 최저한세를 과표 1000억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4%, 1000억원 초과는 17%에서 19%로 각각 2%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수증가가 연평균 6600억 원에 달하고 향후 5년간 3조 3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해도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6-10-12 10:17
야 “법인세율 인상시 조세탄성치 최대 1.9까지 상승”...여ㆍ정부 시각차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율 인상을 두고 야당과 여당·정부 간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세탄성치 관련 조사분석 의뢰에 대한 회답’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율...

2016-10-11 11:13
삼정KPMG, 13일 국내기업 대상 ‘글로벌 BEPS 세미나’ 개최

이에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자국의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15가지 BEPS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국내에서는 관련 세법을 개정해, 특정 거래 및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2016-10-06 10:39
최상목 차관 “朴 정부 들어 조세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

국민의당은 과세 표준 200억 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하고,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차관은 “소득세 중심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소득세 누진율이 굉장히 높다. 다만 소득세 세수 규모가 OECD 회원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2016-10-04 14:30
지하경제 양성화 성과 부풀린 국세청·관세청

여기에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2012년 양성화 세수 5조4762억 원까지 제외하면 현 정부에서 진행한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11조1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관세청의 사정도 비슷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의하면 연도별 양성화 실적은 목표치보다 11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2016-10-04 10:51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개정안은 먼저 소득세와 관련,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14년 기준 1조3974억 원의 세수가 증가되며,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조723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해...

2016-09-29 15:59
“올해 기업 세부담 4.7조 증가”… 세법 개정 영향

합산 세수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의 증세 효과가 올해 약 4조7064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7745억 원 늘었다. 최저한세율은 2013년 과세표준 1000억 원 이하 기업은 기존 11%에서 12%로,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은 기존 14%에서 2013년 16...

2016-09-20 20:51
전경련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세 부담 연간 4.7조원 증가”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12년 2%p,2013년 1%p 등 총 3%p가 인상된 바 있다. 대폭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도 약 1조3000억 원의 세 부담을 발생시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계속 낮아진 끝에 2015년에는 대기업 기본공제가 사라졌으며, 중소기업 기본공제율도 3%까지 감소했다. 2014년에는 세수확보를 이유로 에너지절약시설...

2016-09-20 11:00
정부, 비과세ㆍ감면 정비 18조 재원조달 공언했지만...실제 6.3조 그쳐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이 확대된 항목을 제외한 것으로 다른 조세지출제도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실제 세수효과는 6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이 대거 신설되거나 확대돼 왔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6년 동안 68개 항목의...

2016-09-20 10:52
국내 지하경제 규모 연간 161조…탈세 유발 주범

보고서는 또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2016-09-19 06:54
조세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해야…과표 양성화 효과 미미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가 적용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인정된다. 보고서는 그간 신용카드 공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납세인원과 세수는 1천322명, 3조3천14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2016-09-12 09:16
[국감 이슈 점검]추경 예비비 편성기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효성 공방

세수확보를 통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소득공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산업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실효성’ 의문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관장한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하는 제도...

2016-09-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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