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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연봉 2000만 원 근로자에 연 12만 원 소득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 즉 총급여 2000만 원 초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소한 월 1만 원, 연간 12만 원의 근로소득세(세액공제 적용 이후 기준)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세수효과는 연평균 2263억 원, 5년간 1조13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이 의원은 추계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의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7-08-22 16:53
[세법개정안 증시 영향은] 잘 나가던 증시 ‘쓴 맛’?…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쓴 약’

◇법인세수 증가 연 2.5조…시가총액 1.5~2.0% 불과 =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으로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 인상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배당소득증대세제 폐지 결정 등이 지목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법인세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따로 추려내 내년부터 세율을...

2017-08-22 11:00
[흔들리는 중산층] 언제든 저소득층 전락 가능한 중산층...정부 지원은 소외

다만 문재인 정부는 연봉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증세해 전 정부와는 차별화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첫해 세법 개정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소득세 증세 대상이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자 소득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2017-08-17 11:04
김동연 부총리 "올해 15조원 초과세수 발생…내년 11조원 세출 구조조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 15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그 기저효과로 향후 5년간 당초 계획보다 60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국정과제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당초 계획인 9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11조 원 수준의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2017-08-16 18:02
기동민 “문재인케어로 중부담 중복지 대전환 이뤄야”

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인 보험료율이 지금까지는 6.1~6.2% 정도고 10년간 3.2% 정도의 인상요율을 이어왔는데 이것 역시 그동안의 인상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험료 기반을 확대해 세수를 마련하고, 재정누수가 없도록 건보 지출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2017-08-11 11:09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정부는 필요 재원 178조 원 중 83조 원을 세수 증가분으로, 95조 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와 자연 세수증가분 등을 합하면 세입(83조 원) 부분은 문제없지만, 세출 구조조정이 고민”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의 명분으로 양극화를...

2017-08-08 11:12
세제개편안, 상승랠리 찬물…“코스피 시총 26조원 증발 추산 가능”

2016년 신고 기준 과표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총 129개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2조5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신광선 베어링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법인세 증가는 상장사들의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며 “2조6000억 원이 빠져나간다고 보면 현재 코스피시장 주가이익비율(PER)를 곱했을 경우 시가총액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얘기”라고...

2017-08-03 18:15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지난해 신고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다.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설비 투자세액공제도 축소시켜 대기업을 통한 연간 세수 증대 규모는 3조7000억 원이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과표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적용받던 세율보다 2%포인트 높여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도 2%포인트 세율을 올려 42%를...

2017-08-03 10:54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안 교수는 “법인세가 인상됐지만, 적정 유보 초과 소득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과세 감면 조치는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세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입각해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2017-08-03 10:44
[2017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9만3000명 세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받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재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단일세율 국가나...

2017-08-02 15:00
[2017 세법개정안] 3억 이상 고소득자 2%p · 2000억 이상 법인 3%p 인상

지난해 신고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사업자는 129개이다. 이러한 조치로 정부는 연간 2조5500억 원의 세수가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누진세율 방식으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바뀌는 세법개정안에서는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포인트 인상한 25%로 높였다....

2017-08-02 15:00
[2017 세법개정안] 2000억 이상 대기업 25% 과세…연 2.6조 세수 효과

지난해 신고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이다. 정부는 이번 2000억 원 이상의 세율 환원으로 연간 2조6000억 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 과표 200억~2000억 원 사이는 22%를, 2억~200억 원은 20%의 법인세율이다. 법인세 과표 2억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이...

2017-08-02 15:00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 2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 원이 더...

2017-07-27 10:38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40%로,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42%로 각각 올리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 25%를 적용한다면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2017-07-27 10:25
재계 “법인세 인상시 투자 위축 우려” 증세 논의에 반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소득 200억~2000억 원 미만은 현행 법인세를 유지하되,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과표를 신설해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21일 재계 관계자는 “섣불리 세율을 올렸다간 투자와 R&D가 위축될 수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춘 것처럼 오히려 우리도...

2017-07-21 11:14
문 대통령,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증세론 구체화 되나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4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정부는 세입 확충분(82조6000억 원)의 4분의 3가량(60조5000억 원)을 세수 자연증가로 메운다지만, 경기가 나빠질 경우...

2017-07-21 10:29
‘증세 없는 복지’ 없다…첫발 뗀 증세 논의 국민 공감대 얻을 때

세수 자연 증가는 5년 내내 경기가 좋아져야 기업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세 등에서 더 거둘 수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세출 절감도 대부분 항목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5% 절감은 실제 10% 가까이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7-07-21 10:28
여당 증세 공식화…추미애 "대기업ㆍ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율 상향"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2017-07-20 18:33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대신 세입 확충의 70% 이상인 60조 원가량을 초과 세수에 의존한다. 초과 세수란 말 그대로 경기가 좋아 애초 정부가 짠 세입예산안보다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까지 걷힌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2000억 원 증가하는 등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2014년은 부족한 세수가 10조9000억 원에 달하기로 했다. 즉 지금은...

2017-07-20 11:24
文 대통령, 송·조 임명 강행하나…“추경 통과와 인사 ‘딜’ 안하겠다”

아울러 전 세계 경기가 다소 살아나는 시점이고, 세수 호황 기조도 이어지면서 5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11조 원을 넘었다. 특히 추경안 통과 실패 땐 국민 비난이 정부나 여당보다는 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높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이번 임명 연기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추경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만...

2017-07-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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