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문재인케어로 중부담 중복지 대전환 이뤄야”

(출처= 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케어'를 발표하자 정치권 일부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며 이를 '장밋빛 공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국고지원, 건강보험 적립금 등을 활용하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가야 할 방향성은 명확하고 목표치도 분명한 만큼 중부담 중복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케어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마련 문제에 공감하지만 이는 ‘국가가 국민의 삶과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9일 발표한 '문재인케어'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비 상승 주범으로 지목된 비급여 진료 3800개 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기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케어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30조6000억 원의 조달 방법에 대해 “올해 7조 가까운 돈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이 한 21조 되는데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인 보험료율이 지금까지는 6.1~6.2% 정도고 10년간 3.2% 정도의 인상요율을 이어왔는데 이것 역시 그동안의 인상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험료 기반을 확대해 세수를 마련하고, 재정누수가 없도록 건보 지출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30조6000억 원도 부족하다, 그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재 63.4%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일각에선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던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실손보험사는 혜택을 보는 꼴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실손보험을 들었던 분들이 보험수가체계로 편입이 됨으로써 파생할 수 있는 혜택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예를 들어 행정기관과 관리감독기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만 봐선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재인케어를 통해 중부담 중복지라는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계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