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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되면 韓 제조업 임금경쟁력 日보다 하락”

보고서는 “통상임금 문제는 정기상여금과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정규직 관련 문제로써 취약계층의 보호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경우에는 임금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증률 인하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3-09-09 15:59
'통상임금' 법원판결 일관성 없어… 공개변론까지

당시 대법원은 대구 시외버스업체인 금아리무진 근로자 19명이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초과 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전 판결까지는 분기나 연 단위로 나오는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했다. 판결이 번복된 이유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모호한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2013-09-06 10:45
[데스크 칼럼]통상임금,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한지운 산업부장

과거보다 임금은 올라갔지만 기업은 통상임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랜 기간 수당 항목을 늘려 액수를 보존해주는 편법을 써왔다는 얘기다. 노사는 임금협상 때마다 초과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급 대신에 상여금을 인상시켰다. 이 때문에 원리원칙보다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급여체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온 게 사실이다. 임금 체계를 바로...

2013-09-04 11:25
[경제입법 4대 이슈 ④통상임금]노동계 “노동의 정당한 대가 따지는 기준”

일례로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통상임금 170만원, 상여금·휴가비 등 130만원으로 나뉘어 있을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은 정상 임금보다 낮다. 즉, 이 근로자가 주 40시간씩 통상적으로 근무할 때 시간당 임금단가는 1만4354원이지만 시간외 근무 수당은 50% 할증임금을 더해도 1만2199원에 불과하다. 통상임금 170만원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2013-08-30 10:30
자동차업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시 연 2조원 추가 부담

반면, 업계에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이 추가로 포함돼 완성차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제기일로부터 기산(起算)되므로 사용자의 임금채무액이 훨씬...

2013-08-29 17:32
시간제공무원, 보수·승진 일반직과 동등

반면 사회보험, 각종 수당, 복지제도, 교육·훈련 등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와 교육·훈련 등의 제도는 근로한 시간에 연계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시각이다. 시간제 공무원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 공무원 정원을 재분류해 시간제 근무가...

2013-08-26 09:12
일에 쫓기는 근로자들… 장시간 근로 실태 심각

이 사업장들 가운데 주중 연장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곳은 39.3%, 주 1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장은 15.5%였다. 또 휴일근로 시행 사업장 비율은 69%였고 주 평균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휴일근로하는 사업장의 비율도 13.1%에 달했다. 이 밖에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312개소에서 총 1355건을...

2013-08-20 16:48
사업장 79.9% “통상임금 고정상여금 포함시 인건비 증가할 것”

위원회는 고정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돼 인건비가 증가할 경우 기업들이 초과근로시간 단축(36.3%), 변동급 전환(25.1%), 수당축소(29.8%)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각종 수당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가 합의해 정한 사업장은 37개소였으며,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13개소였다. 위원회는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

2013-08-12 15:47
[세제개편]과세기반 확대…미용성형·종교인에도 과세

과세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5000원~320만원)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물린다. 이외에도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장의 입장료 개별소비세 과세를 2배로 인상해 사행산업 억제와 세수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2013-08-08 16:42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결성

아울러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 도급 및 불법파견 뿐 아니라 근로시간, 초과수당, 휴가 및 최저임금과 관련해 법규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민주당 은수미·장하나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됐다. 노동부는 위장 도급 및 파견법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2013-07-14 16:57
[국회 상임위 대해부]환경노동위, 통상임금 재정립·환경부담금 개편안 쟁점

복잡한 수당을 만들어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하는 현상을 차단해 법정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장시간 근로 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주요 판단요소인 ‘정기적·일률적’이라는 개념을 두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2013-06-13 14:58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하면 고용률 1% 포인트 줄어"

상여금이나 수당이 신설됐다”며 “그 결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정상여금은 임금총액 대비 13.4%로 1~4인 영세사업장의 6배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될 것”...

2013-06-12 10:25
한국경제연구소 “통상임금 판례 확정시 고용률 1%P 감소”

상여금, 수당을 신설했다”며 “그 결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정상여금은 임금총액 대비 13.4%로 1∼4인 영세사업장의 6배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2013-06-12 08:23
홍영표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 법안 발의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의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부딪힐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순수한 성과금 외 각종 명목의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기준이 됨에도...

2013-06-03 20:48
[正論]통상임금 기준의 안정성-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모든 기업들이 지난 3년간의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소급해서 올려줘야 한다. 경영계가 38조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금액이 막대한데다가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중에는 이 비용을 감당 못하고 문을 닫는 곳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법의 생명은 안정성이다. 법이 수시로 바뀌면 사람들은 법을 믿을 수 없게 되고...

2013-06-03 10:21
“통상임금 범위 확대시 노동비용 증가 21.9조원”

이는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및 기타수당을 모두 포함한 값이다. 그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1년간 근로자 1인당 임금 증가율은 최소 0.9%부터 최대 1.4%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동비용 증가는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에서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분야는 조금씩 달랐지만 통상임금에 문제가...

2013-05-28 18:17
최경환 “통상임금에 상여금 일괄 포함하면 혼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규모가 늘어나 기업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을 하는 반면 재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노사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이 8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꼭 풀어나가겠다”고...

2013-05-20 08:49
[통상임금 논란]법률적 정의 없어 혼선… 50조원 추가 인건비 들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초과 근로 수당과 퇴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지난해 통상급여는 연간 2655만원이다. 그러나 상여금 750%(1659만원)·성과금 500%(1106만원)·일시금 950만원 등을 모두 더한 총 금여는 6370만원에 달한다. 이는 현행 통상임금보다 2.37배 많은 액수다. 따라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2013-05-15 10:56
[통상임금 논란]노사 첨예한 대립… 산업계 위기감 고조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계 등에 따르면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발전자회사(공기업) 등 초과근로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에서는 노동계의 집단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은 휴업수당이나 연장·야간...

2013-05-15 10:56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여부 6월부터 논의

정해진 지급 조건을 적용해 주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은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1임금 지급기간을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무관한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 한 후 6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05-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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