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통상임금에 상여금 일괄 포함하면 혼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노사 쟁점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단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다”며 “야당은 삼라만상을 전부 경제민주화로 몰고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금은 통상임금을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라고 해 놓고 있는데 회사 보수 규정 등에 따라 엄청나게 다양하다”면서 “(최근 논란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생긴 문제로 시행령에 넣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상여금을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규모가 늘어나 기업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을 하는 반면 재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노사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이 8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꼭 풀어나가겠다”고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