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10% 올리고 외국인 한부모 가구와 장애인에 대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포인트 인상한 12%로 높였다. 또한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최대한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회사 측은 이번 회의 주제의 관련근거로 근로기준법 제24조2항을 제시했다. 희망퇴직 이외에 해고자를 선정하겠다는 의미다.
회의에서는 해고자 선정 뿐만 아니라 이달 24일 회사 측이 마련했던 ‘경영상 위기 극복을 위한 협의안’을 두고 이견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제시한 지급중지 및 폐지·축소 협의안은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CJ는 앞서 2013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해 원하는 시점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왔으며 이들에게 4대 보험, 각종 수당, 복리후생과 함께 학자금 지원, 경조금 등 사실상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번 추가 조치로 CGV, 올리브영, 푸드빌, 프레시웨이 등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전문직’은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노동조합 측이 승소할 경우 사측이 부담할 액수는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최대 3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기아차의 지난해 영업이익 2조4615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번 비용추계에서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무이자대출혜택 등은 제외됐다. 이 비용을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평균 209시간 일한다는 조건을 가정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초과 근로수당 인상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더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월 33만2891원이라고 계산했다. 이를 올해 5월 기준 단순노무직 제조업 취업 외국인(E-9 비자)...
인도나 필리핀, 베트남으로 가서 인건비 줄이고 잔업수당 주더라도 근로시간 늘려서 대기업 오더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업계는 일감이 첫번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K씨는 “숙련공이 필요한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젊은 신입사원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력 없는 사람이나 1...
정부는 또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신규도입 복지수당을 활용한 온누리상품권ㆍ고향사랑상품권 지급을 확대하고 청탁금지법은 연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2022년까지 1만5000명의 혁신형 소상공인을 선정ㆍ지원하고 뿌리산업 등 분야의 도시형 소공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지급하는 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늦게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인왕실로 자리를 옮겨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환담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갑자기 웃으며 “대통령한테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가지는 기업들에 대해 일정한 상한을 둬서 상한을 초과하면 부담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시 근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자리는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를 조사한...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뿐만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까지 가능한 반면, 연장근로시간과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는 1997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 만들어진 시행령”이라며 “이 시행령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날 고용부는 3월부터 두 달 동안 넷마블게임즈와 그 계열사 등 12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6시간 초과해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 12개사가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과소 산정하는 등 44억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 체불임금...
감독 결과 12곳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1581명에 금품 44억2925만1000원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 장시간 근무형태인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실비변상 보조비와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총 31개의 기본급외 부가급여가 있으며, 공무원 채용시 추가로 국가부담 사회보험료와 공무원연금부담(수익비를 초과하는 금액), 컴퓨터, 집기비품 등 간접비가 소요된다.
특히, 위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 초과근무수당이 533만원으로 가장...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2016) 또 수당 없는 초과근무도 방송가에서는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죠.
이들의 처우를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방송작가 노조가 내달 출범을 계획하고 있죠. 이달 말에는 방송작가들이 함께 모여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청춘을 이야기하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8일 “법인세를 매길 때에 특근, 야근수당 등의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는 손금불산입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선 주자들이 시장친화적인 규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영화 상영관 점유율의 90%를 차지하는 3대 영화관 10곳 중 9곳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대 영화상영업체인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영화관 4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4곳(91.7%)에서 금품 위반(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등 미지급)이...
정부는 22일 그동안 청년고용 대책의 성과로 2015~2016년 당초 목표(13만5000명)를 초과한 15만 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5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약 11만9000명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지난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통해 약 3만1000명의 취업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발표한 성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해...
단시간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영관이 44곳으로 7361명이 2억88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상영취소 등 영화관 사정으로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상영관이 7곳으로 700명에게 32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213건의 위반사항 중 201건은 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