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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커 줄어 힘든 납세자…세금납부 최대 9개월 연장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는 한편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기 연장과 같은...

2017-03-23 10:44
관세청, 세수 50조 달성에 '총력'…탈세규모별 전담팀 운영

또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천홍욱 관세청장 주재 하에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관세청은 수출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 등 '8대...

2017-02-03 15:16
건보료 장기체납 200만 가구 넘어… 생계형 체납자 56%

그러나 재단은 "건보공단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가입자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체납액을 갚아야 하는 장기체납자 약 50만 세대가 제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젊은 체납자다. 장기체납자의 절반 이상(57.3...

2017-01-17 14:55
유일호 부총리 “경제ㆍ재정 운영에 만전지책 다할 것”

이번에 국세외수입의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 백여개 법률에 의해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자산매각대금 등을 개별부처가 제각기 걷고 있어 징수 효율성이 낮고, 일선 관서 공무원의 순환보직ㆍ전문성 부족으로 체납액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외수입의 체납관리 권한을 국세ㆍ지방세와 같이 체계화하고, 국세외수입의 편성...

2016-12-27 15:34
'음주운전ㆍ소송ㆍ외상잠적' 구설수 신은경, 이번엔 상습체납 물의

인한 입금을 받은 4일 뒤에도 아무런 말도 없이 새 소속사로 이적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신은경 외에도 개그맨 심형래도 포함됐다. 심형래는 2012년 양도소득세 등 총 15건 6억1500만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이날 1만6655명의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했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조3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15 00:13
국세청, 신은경·심형래 등 세금 수억원 체납…고액체납자 1만6655명 공개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50)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또 부가가치세 등 514억원을 체납한...

2016-12-14 15:40
‘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세무서장 또는 납세자의 요구 시 압류한 동산 중 예술품 등에 대해서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6-12-02 23:19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 단속

8개 주요지점에서 고정단속, 시 전역에서 이동단속을 병행해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는 강제견인할 계획이다. 시는 등록 차량 308만여 대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24만여 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520억 원에 달한다. 특히 각종 범죄에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도 적발 후 강제로 견인해 시민 안전을...

2016-10-28 10:09
행자부, 지방세 고액체납자 3만6433명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 포함

전 전 대통령은 2014년에는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체납액이 없어져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4년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로 부과된 지방소득세 체납액 등은 체납일 1년 경과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명단 공개에 빠진 바 있다. 기존 공개 대상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동생 경환씨는 각각...

2016-10-17 12:36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총 1만6978명ㆍ1인당 평균 체납액 9000만원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673명(체납액 991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878명(578억 원), 법인 795곳(413억 원)이다.

2016-10-17 09:27
"외국인 체납 지방세 746억원…국세청ㆍ법무부 징수시스템 개선해야"

수도권에 81.2%의 체납금액이 집중됐다.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중 1.8%에 해당하며 지역별 외국인 지방세 체납순위는 전체 지방세 체납순위와 비슷했다. 행자부는 안산시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체납외국인 관리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명만이 체납으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6-10-12 10:16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해도 체납징수율 1.53% 불과"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체납액 징수율이 1.5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5년 동안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만3047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2조 932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7916명에...

2016-10-07 19:06
경기침체에 공공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특히 체납액이 6개월을 초과한 장기체납 1만1374개 가구의 체납금액은 14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했다.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건수는 2011~2015년 연평균 1만3000여 건이고 그 중 강제퇴거 당하고 있는 가구는 연평균 100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시세의 40% 수준인데도 체납자가 늘고 장기체납 가구의...

2016-10-05 08:55
세금체납도 '빈익빈 부익부‘?… 서초ㆍ반포 등 강남권에 체납 집중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총 17조4136억원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세무서별로는 서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가 체납액 5326억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을 관할하는...

2016-10-04 07:42
매년 60만 가구 전기요금 체납 …상반기 67만호 831억 밀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기요금 연체 가구는 67만 가구, 체납액은 8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선 연도별 연체금액을 보면 △2012년 62만9000가구, 674억 원 △2013년 58만9000가구, 879억 원 △2014년 59만7000가구, 859억 원 △2015년 63만6000가구, 757억 원 등으로...

2016-09-30 10:48
건강보험료 체납 1위 서울 '강남구'…장기체납자 상당수 해외 다녀와

건보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전국 총 체납액은 각각 3조 3658억 원, 4조 7559억 원에 달했고 이중 장기체납액은 건보료 3조 569억 원, 국민연금보험료 4조 635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비율이 90%를 넘었다. 아울러 장기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간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당수였다.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는 18만 2285명, 국민연금 장기체납자는 28만 223명이...

2016-09-22 19:59
지방세 체납자 1천만 시대… 5년간 4.3조 공중분해

3년 이상 고의적인 장기 고액체납자(올해 8월 기준)도 총 7468명, 체납액은 9925억에 달하는 등 지방세 납부에 대한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과 달리 지방세 체납규모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상황으로...

2016-09-08 10:53
법인 건강보험료 체납액, 대주주에게 징수 4일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내야 한다. 과점주주는 주식회사의 소유 주식 또는...

2016-08-03 10:11
건보공단, 법인 건강보험료 체납액…대주주에게 징수

앞으로는 법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을 충당해도 부족할...

2016-08-03 09:56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현금징수 '껑충'…수영세무서 세수 1위 '등극'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 후에는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해 처리하거나 당사자 자진 납부, 주변인의 신고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2016-07-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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