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 고액체납자 3만6433명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 포함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17일 전국 각 시·도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명단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새로 공개된 개인 2만984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8001억원이며, 법인 6585개사는 2744억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된 체납액은 총 1조745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각 시·도는 지난해까지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1만6162명(체납액 2조8662억원)도 별도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모두 5만2595명, 누적 체납액은 3조9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이어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89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다.

또 신규 공개된 개인 체납액 1∼7위는 사업체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례로 오현식씨가 1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에는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체납액이 없어져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4년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로 부과된 지방소득세 체납액 등은 체납일 1년 경과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명단 공개에 빠진 바 있다.

기존 공개 대상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동생 경환씨는 각각 체납액 3억7000만원과 4억2200만원을 아직 내지 않아 올해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기존 공개 개인 부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27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5300만원)과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5800만원) 등도 상위 10위에 남았다.

기존 법인 부문은 효성도시개발이 등록세 192억원을, 지에스건설이 취득세 167억원을 각각 체납해 1, 2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효성그룹, GS건설과는 무관한 업체다.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는 각각 지방소득세 113억원, 109억원을 내지 않아 4, 5위에 올랐다.

새로 공개된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2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만2667명), 경남 (2001명), 부산(1374명), 경북(1240명) 등의 순이다. 체납액도 서울이 41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3218억원), 경남(627억원), 경북(382억원), 부산(37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법인의 업종은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신용불량 등록, 출국 금지 등을 병행하며 체납자의 범칙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