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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 상대 1878억원 구상금 청구소송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구금액은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의 합계로 약 1878억원이다. 향후 추가 지출 비용을 고려해 청구액은 확장될...

2015-11-19 12:16
1년 넘게 방치된 ‘한강 수상관광콜택시’, 청해진해운 품 떠났다...내년 3월 운영재개

서울시는 6일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수상관광콜택시’ 새 운영업체 선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앞서 8월 양수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했다. 9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지난 16일 한강 수상관광콜택시 사업권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넘겼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사고 수습 등을...

2015-11-06 09:14
대법원,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 징역 7년형 확정

선박관리 부실 등으로 대형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김한식 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승객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침몰...

2015-10-29 12:47
백종원 세무조사 담당, 조사4국 어디? '국세청 중앙수사부'

때문에 조사4국을 '국세청 중앙수사부'라 칭하기도 한다. 2013년 효성, 대상, 포스코, CJ E&M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농심, LG화학 등을 조사한 것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올해는 이마트와 다음카카오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종원 세무조사

2015-10-21 19:49
‘청년희망펀드’ 로드맵 나왔지만…일자리 지원센터 ‘옥상옥’ 논란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된 ‘청년해외진출(청해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민간 주도로 해외 취업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수요에 맞는 지역 전문가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재학생 중심 어학ㆍ기술 등 맞춤형훈련, 코트라ㆍ민간기관과 협업이 되도록 설계해 정부의 해외취업 프로그램인 ‘케이무브(K-move)’ 사업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간호학과 전공자가...

2015-10-07 14:26
세월호 배보상 마감…희생자 68% 생존자 89% 신청 완료

앞서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청건에 대한 심의는 총 793건(618억원)이 완료됐으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 472억원의 배보상금이 지급됐다. 해수부는 연말까지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해 신청건에...

2015-10-01 07:08
[강승훈의 NOISE] 연예계도 강타한 메르스

불과 1년 전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과 제주를 잇는 청해진 소속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연예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음악, 토크, 개그 등 예능 프로그램은 결방됐고, 기업이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취소되면서 가수들의 주 수입원도 줄어들었다. 이미 계획된 공연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연예 관계자들은 힘든 시기를...

2015-06-22 10:35
유병언 장남 대균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5-05-22 14:58
법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서 감형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2015-05-12 10:34
광주고법, 남은 세월호 사건 6건·38명 심리 속도낸다

구체적으로는 ▲ 선사인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침몰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11명 ▲ 구명장비 점검업체인 한국 해양안전설비 전·현 임직원 4명 ▲ 선박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검사원 ▲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13명 ▲ 목포해경 123정 정장 ▲ 세월호 증선·인가 관련 뇌물 사건 피고인 8명이다. 승무원 사건과 함께...

2015-04-29 11:27
이준석 세월호 선장 2심에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법 형사 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5-04-28 13:34
[속보]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5-04-28 10:51
檢,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대균 씨는 자신을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하고, 2002년부터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사용료 등으로 73억 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대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대균 씨 역시 1심...

2015-04-17 16:13
단원고 희생자 학생 두 가족 손해배상 신청

국가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도 소송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세월호 유족은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건이다. 작년 6월11일 단원고 희생자의 어머니 A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2015-04-16 20:24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2015-04-07 18:02
국가지명위, ‘장보고대교ㆍ오봉터널’ 등 15곳 명칭 결정

‘장보고대교’는 바다를 무대로 동북아 해상무역을 장악한 ‘해상왕’ 장보고 장군이 청해진을 설치하고 활동했던 해역에 건설되는 교량으로 2017년 개통 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무안군 ‘계두교’, 대전광역시 ‘오봉터널’ 등 신설되는 교량과 터널은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는 마을과 행정동, 산의 명칭 등을 바탕으로 지명이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지역의 역사성과...

2015-04-05 11:00
[종합] 참혹한 가거도 추락 헬기 인양

인양된 사고 헬기는 검은 장막이 씌워진 채 20일 오후 해군 청해진함에 실려 전남 영암군 대불부두에 도착했다. 해군과 해경의 인양대원들이 헬기를 덮은 장막을 걷어내자 드러난 헬기의 모습은 찢기고 부서지고 그야말로 참혹했다. 헬기는 기체 앞부분 위쪽이 강한 충격으로 인해 뼈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박살이 난 상태였다. 일부나마 형체가 남아 있는...

2015-03-21 10:46
가거도 추락 헬기 동체서 시신 추정 물체 발견

결박작업을 마무리하는대로 해군 청해진함의 크레인을 이용해 동체를 인양할 방침이다. 사고가 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목포항공대 소속 헬기 B-511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해경 대원 4명 중 정비사인 고(故) 박근수(29) 경장은 사고 당일(13일) 밤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으나 최 경위와 백 경위, 응급구조사 장용훈(29) 순경은 실종 상태였다.

2015-03-20 08:04
가거도 추락 헬기 동체 발견… 심해잠수사 투입 준비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선 바다로 1호 음파탐지기(소나·sonar)를 통해 수중 탐색 후 청해진함의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 헬기 동체인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대기 중인 포화잠수사(심해잠수사) 투입을 준비한 뒤 정조 시간대인 8시께 투입해 실종자 수색 및 동체 결박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5-03-19 14:14
유병언 회장 장남 대균씨 항소심 5월 선고할 듯

변호인 측은 "유씨 일가의 청담동 부동산 경매가 4월 중순께 예정돼 있다"면서 "낙찰되면 배당금으로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 이후인 다음달 17일 오후 3시에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대균 씨는 자신을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하고, 2002년부터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015-03-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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