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패키지 지원방안과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지원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10월에 마치기로 했다. 또 12월에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특례 부여 등 공공주택특별법령을 개정하고 네트워크 중심 중소기업 정책 전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과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이밖에 추경에는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등에 1077억 원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 지원 30억 원 △역세권 청년 매입 임대 2138억 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1조200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시험비용 등 경비와 향후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력운영...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11조1869억 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536억 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 원 규모다.
그동안 여야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시험비용 등에 드는 80억 원 등을 놓고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주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본예산...
경제 분야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이행 과제로 배치됐다.
우선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 이 중 34만 개는 아동·노인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은 현재 정원의 3%에서 5%로 높인다.
추가고용장려금도...
20대 국회 들어선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여야 3당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합의에 역할을 했다. 동시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에도 통찰력을 드러내, ‘정책통’으로 거듭났다.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특보단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여당인 민주당의 첫 정책위의장에...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날 23일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청년 입주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 아들도 28살, 24살 다 학생인데 학교 앞에 자취를 시켜 봤더니 월세, 용돈 등으로 한 달에 150만~200만 원은 나가더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의 고향 사랑은 특별하다. 취임 후 이달 1일 고향인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참석해 “어린...
장 부위원장은 또 청년조직 신설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에 청년문제 전담 청년정책비서관실을 조기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 노무현 정부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박근혜 정부는 청년고욕촉진특별위원회 등 청년기구를 운영했다.
5%에 달했다. 청년 1인 가구로 한정하면 보증부 월세 비율은 58.3%로 더 높았다.
지난 21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년 일자리·부채·주거 등 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상희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은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청년 종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법안을 내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지역인재의 채용기회 확대는 단순히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온화한 성품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17대 국회 때 행정자치위원을 역임했다. 아울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이 위원장은 회의 이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에코붐세대가 2015년부터 청년인구로 들어오면서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매우 어려운 만큼 빠르게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앞으로 몇 년동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일자리 정책을 너무 서두르는 것...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 구난위원회'를 신설,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 대책도 세운다. 청년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현재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년부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심각한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100만 호의 주거지원도 이뤄진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공약위원장은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대통령 직속으로 ‘서민ㆍ청년 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 원)ㆍ선물(5만 원)ㆍ경조사비(10만 원) 가액기준을 ‘10ㆍ10ㆍ5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7번 공약은 검찰개혁 관련으로,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제개혁 특례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저리 정책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해 약 67만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ㆍ대...
가계생계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 10년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ㆍ미성년자 연대 납부 의무자가 속한 87만 세대를 상대로 소득과 재산 등의 상환능력을 따져 결손 처분하기로 했다.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를 상반기 중에 1만호 이상 조기 모집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능응시수수료, 여객공항이용료...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6만명) 등을 통해 일자리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해 보완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1~2인 가구의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ㆍ교육비ㆍ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여성보호를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가정폭력 사범 2400여명과 성범죄 사범 1200여명을 검거하는 등 단기에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치안활동과 함께 사전예방 조치를 지속해나가고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청년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월 임대료 20만∼30만 원 쉐어하우스 10만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특별주거급여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청년 빚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로 확대할 것,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주장했다.
통신비나 교통비 청년 할인제와 아르바이트 불법 근절, 청년 창업 종합 지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