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취준생에 매월 30만원 3년간 기본소득 지급… 청년일자리 50만개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월 3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과 함께 향후 10년 동안 공공기관 청년일자리를 50만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과감한 청년 정책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25일 오후 서울NPO센터에서 열린 청년간담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주제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선 지난해 청년활동지원수당(청년수당)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20대 청년들의 아픈 현실을 거론했다. 박 시장은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삶은 인간의 존엄성도 상실한다"며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삶의 디딤돌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까지 지급하면 약 2조6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애 대한 조달은 재정개혁, 조세개혁, 공공부문개혁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자신했따.

박 시장은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를 10년간 50만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 서비스공단 새로운 일자리는 청년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해 연 5만개씩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사와 간호사 고용 등을 거론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청년실업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7.6%로 OECD 평균(21.3%)에 비해 크게 낮아서 국민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동시에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표현되는 공공분야 비효율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을 5%로 높이고 민간대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을 올리면 1만 5105명, 300명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면 14만 3481명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고 그는 추산했다.

청년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월 임대료 20만∼30만 원 쉐어하우스 10만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특별주거급여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청년 빚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로 확대할 것,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주장했다.

통신비나 교통비 청년 할인제와 아르바이트 불법 근절, 청년 창업 종합 지원도 제시했다.

그는 "주로 청년수당만 알려졌지만, 서울시는 일자리, 살자리 등 종합 청년보장정책을 해왔다"며 "가장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인 청년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대통령은 "중동으로 가라"고 하고, 한 대선주자는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하라"고 말한다"며 "단편적인 인식으로는 청년 문제를 풀 수 없으며 현실 성찰과 미래 통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이 절벽 너머의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디딤돌을 놓아줘야 한다. 그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