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ㆍ서민생계비 경감대책 조만간 발표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 관리...실직ㆍ폐업 등 발생시 주담대 연체부담 완화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고 서민층에 대한 핵심생계비 경감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다.

또 올해 고정금리(42.5→45%), 분할상환(50→55%) 목표비율을 각각 상향하고 오는 3월 시행에 들어가는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중 실직ㆍ폐업 등 발생시 주담대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대출관리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1~2인ㆍ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효율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예산(17조1000억 원)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6만명) 등을 통해 일자리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해 보완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1~2인 가구의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ㆍ교육비ㆍ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