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도 유휴부지인 오류지구에 행복주택 건설시 코레일에 매년 30억원가량의 토지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행복주택에 ‘땅값 부담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1일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코레일과 LH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LH가 유휴부지를 코레일로부터 50년간 대여해 이에 따른 토지사용료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강화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거나 노후화된 시설물 활용, 유휴 청사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 지자체들이 현재 시행 중인 임대주택공급 방식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LH는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및 유수지, 주차장 등 도심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차기 후보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결정된 7곳 중 3곳은 철도역사 유휴부지이고, 1곳이 폐선로 부지(공릉지구)이다. 폐선로 부지 위에 있는 폐침목은 발암물질 덩어리로 알려져 있다. 몇 년 전 재활용 폐침목이 깔린 공원이나 놀이터 주변의 흙이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특히 폐침목에 방부제로 칠해진 ‘크레오소트’는...
앞서 철도공단은 대도시 8개 역의 유휴철도부지에 대해 개발 제안을 공모했다. 하지만 공모 결과 인천논현역에만 업무시설을 개발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철도자산을 활용한 점용료 수익 창출로 공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도 유휴 부지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도심 내 공공이 보유한 철도부지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등지에 건립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에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 경기 안산·고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시범지구의 인구구조, 주거 수요,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지구별 입주계층 특화 방안도...
정부는 철도부지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5년간 20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 오류·잠실·송파·목동·가양·공릉과 안산 고잔 등 7곳의 시범지구를 지정해 1만50가구 건설을 계획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80%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임대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규정했다.
특히 행복주택이 철도·유수지 등에 고층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되는 만큼 건폐율, 용적률, 대지개념, 공개공지,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 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바로 국내 유일 철도부지 위에 건설된 신정동 양천아파트다.
1995년 10월 준공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정차량기지 위에 1만개 이상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지어졌다. 전용 33·39㎡ 총 2998가구로 구성됐으며, 임대기간은 20년 또는 50년이다.
이 아파트는 박근혜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때 아닌 유명세를 타게 됐다. 최근 정부가...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방음기술을 적용하면 충분히 편안한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선로 위는 데크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함으로써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정부는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5년간 20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범사업부지 발표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하우스푸어 대책 역시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론은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보유주택지분...
정부는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5년간 20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1만여 가구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최종 시범사업부지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행복주택 시범사업지로 서울 수서·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등 13곳이 거론됐으나,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가계부채 해결에 이어 중산층 복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철도 등 공·유휴 부지에 행복주택 20만채를 건설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금리 인화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크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한국을 포함한 OECD...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렌트 푸어를 위해 5년동안 철도·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20만호 건설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기업활동...
지난해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이 222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
정창영 코레일 사장은 “올 하반기 남부해안권 관광열차 개발과 여수엑스포 시설을 활용한 철도관광 추진 등으로 운송수익을 늘리겠다”며 “앞으로 해외사업 확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익을 확대해 코레일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영입된 송득범씨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낸 도시개발 전문가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을 비롯한 역세권 및 유휴부지 개발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아울러 철도 운송의 수요 창출을 위해 새로 신설된 운송기획 부서에 선발된 우수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공모를 통해 업무능력은 물론 의욕과 비젼이 종합 검증된 지방근무자 22명을 본사...
코레일 하승열 사업개발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유휴부지가 개발되고 더욱 쾌적한 수원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공사 이행사항이 철저히 준수돼 철도이용 고객들이 증축공사 기간에 안전하게 수원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함.
코레일, 부천역서 ‘손바닥아트 화장실展’ 개최
허준영 사장, 제12차 UIC...
외국에서는 몽골 울란바토르 지하철, 라오스 비엔티엔시 철도건설, 베트남 호찌민 1호선 메트로 건설 등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의 수익은 국내 1410억원, 국외 4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서울메트로는 추산했다.
서울메트로는 또 지하철 종이승차권이 사라지면서 문을 닫은 매표실 등 역사 내 유휴공간을 상가로 신규 개발해 5년간 350억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철도공사의 수익 확대전략도 국토부 업무계획에 담겼다. 복합역사 개발, 유휴부지 개발 등 수익사업으로 약 2000억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목표다. 900여명 가량의 인력감축으로 비용절감도 병행해 2012년까지 철도공사를 흑자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항만 공기업 운영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말까지 수립하고 여수·광양항을 통합 관리...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전국 철도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민간부분의 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안 대상 철도부지는 전국 148곳으로,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자유롭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안서는 내달 15일과 내년 3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접수 받는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초 제안자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