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행복주택 폐선로 부지, 발암물질 오염 심각”

정부, 토양오염 조사 제대로 하지 않아

행복주택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폐침목이 수십년간 토양에 박혀 있던 폐선로 부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며 “정부가 핵심 주택공약을 졸속추진하려다 보니 환경적 요인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결정된 7곳 중 3곳은 철도역사 유휴부지이고, 1곳이 폐선로 부지(공릉지구)이다. 폐선로 부지 위에 있는 폐침목은 발암물질 덩어리로 알려져 있다. 몇 년 전 재활용 폐침목이 깔린 공원이나 놀이터 주변의 흙이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특히 폐침목에 방부제로 칠해진 ‘크레오소트’는 벤조피렌을 비롯해 인체 유독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한 유해 화학물질로 밝혀져 논란 이후 환경부가 재활용을 금지시키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재활용한 폐침목도 이렇게 심각한데 하물며 수십년간 침목이 토양에 박혀있던 폐선로 부지의 오염은 얼마나 심각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 LH 등 관련 기관들이 행복주택 폐선로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본 위원실이 관련 지역 토양오염 자료를 요구하니 ‘못 쓰는 땅 재활용하는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서민의 주거공간을 발암물질에 오염된 부지에 사전 환경 및 토양오염에 대한 고려없이 졸속 강행하려는 것은 결국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는 “행복주택 사업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사업추진 단계에 맞춰 토양오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대책수립을 진행(예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릉지구는 지구지정 제안단계로 토양오염 등 조사단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