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코레일의 자산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폐선부지, 역사 등을 1,187억원에 매각했고, 올해 6월에는 인천공항철도를 4.5조원에 매각해 6,18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또한 ‘2015년~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용산 토지를 3.9조원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서울・성북 역세권 부지와 용산병원 등의 유휴부지 그리고 민자 역사 지분도...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게 된다.
가장 유력한 개발은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공원 조성이다. 정부당국의 계산에 따르면 철도 폐선부지의 공원화로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익가치 창출은 물론 부동산 가치 등을 감안해 1조400억원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의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협의회 구성 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분매각을 통한 부채감축도 추진된다.
공사는 공항철도 지분(88.8%) 매각, 민자역사(7개) 지분매각, 비업무용 유휴부지(폐선부지, 폐지관사 등)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감축인력은 신규노선 등 증원 인력으로 활용한다. 이밖에 단위선로 사용료는 운행회수, 수익, 거리 등을 고려해 책정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우리나라 수도의 관문인 서울역이라는 상징성을 살리고, 철도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2일부터 6월 1일까지 60일간 사업주관자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에 공모를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부지는 우리나라 수도 관문인 서울역에 인접해 있으며, 공항철도와 경의선, 지하철 1호선, 4호선...
도시경제기반형은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을 최대 5곳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곳당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금년 7월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하여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특히 지하에 위치한 폐터널은 연중 평균 기온이 일정한 저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바로 활용이 가능하여 일반부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활용성과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철도공단은 활용성이 높은 유휴부지를 이용한 수익창출로 건설부채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철도노선의 터널 임대를 희망하는 국민은 철도공단...
젊은 층의 산업단지로 끌어모으고자 다목적 복합시설인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산단 내 유휴부지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산단혁신펀드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출초보 기업지원 자금을 10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액을 1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한미글로벌은 SK E&S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 철도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20WM급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설공사의 CM 용역을 수주했다.
이번 고덕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설공사는 SK E&S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부문으로는 최대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이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우선 정부는 연수역 주변 유휴부지(철도부지+시유지)를 활용해 행복주택 600호를 짓는다.
이 지역은 수인선 연수역에 연접하고 있다. 인근에 50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1.5㎞)가 있으며 가천대 메디컬캠퍼스(0.9㎞) 등에서도 접근성이 양호하다.
특히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철도로 단절된 지역의 생활권을 회복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광주광역시는 교통 거점인 광주KTX역 철도부지 중 미활용되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한다. 이 곳에 행복주택 약 700호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부지는 광주광역시의 관문인 광주역과 연접하고 지하철 2호선 광주역이 건설될 예정이다. 5km 이내에 기아차 공장, 본촌산업단지, 일산방직 등 고용시설이 위치하고 전남대, 동강대, 광주교대, 조선대 4개 대학과...
광주시가 제안한 행복주택 사업 후보지는 광주역 내 유휴부지, 서림마을 도시재생용지 등 2개소다. 국토부 현장방문 실시 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에 1~2곳을 추가지정해 임대주택을 건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광주역 내 유휴지에는 행복주택 약 7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부지 인근에 광주역과 동광주IC와 연접하는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대상부지도 본래는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에서 비껴나 공공용지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주민과의 마찰을 피해 목표물량을 채우려다보니 개발하기 쉬운 곳 위주로 사업지도가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토부가 새로 선정한 후보지 중 우선 추진키로 한 3곳 중 2곳(부산서구, 포천)은 이미...
이곳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필요한 행복주택을 약 400가구 공급하면서 동래역 주변을 정비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익시설을 건설하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에 잠재된 행복주택 수요를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경의선 가좌역 주변 유휴철도부지 2만5900㎡에 조성될 가좌 행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의 첫 지구계획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5월 발표한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가좌·오류지구를 가장 먼저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했고, 이 중 가좌지구에...
행복주택사업의 대상 부지를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국토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공공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운영회사 정관이 아닌,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야당 국토위원들은 철도노조 파업 중단을 위해 10일 열릴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정혁신도시 KCC 스위첸 계약 9일만에 100% 마감
KCC건설이 울산 우정혁신도시 B-2블록에 공급한...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지구지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철도·유수지 등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작업도 쉽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계획 축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설득력 있다.
더구나 국토부는 주변 시세의 30~40%에 공급하겠다던 임대료 정책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철도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은 시공이 까다롭고...
당초 정부는 행복주택에 ‘땅값 부담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코레일측은 철도 유휴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경우 매년 일정액의 토지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토지사용료 마지노선을 감정평가액(공시지가)의 2.5%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류지구의 경우 LH가 점용하는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1200억원이다. LH가 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