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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강남집값 상승, 자사고ㆍ특목고 폐지 요인 아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헌법 부합”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강남은 인프라나 교육 등으로 실수요자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실수요도 있지만 강남의 경우 최근 5년에 비해 올해 공급이 68.8% 더 많다”며 “공급이 부족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헌법에 부합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이...

2018-02-06 17:51
이낙연ㆍ김동연 “최저임금 연착륙, 국회 도움받아 최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최저임금 문제의 해결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봉급을 받은뒤에 신청할 수 있는데 1월에 보수를 받은 분들보다 1월 하순부터 2월까지 아직 보수를 안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언제...

2018-02-06 17:26
이낙연 “가상화폐, 불법행위 차단하고 과열된 투기는 진정 … 블록체인은 육성할 것”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가 ‘엇박자’ 대책을 내놓아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다만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거래소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고,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상세한 내용이 생략된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켰다”고 해명했다. 채 의원은...

2018-02-06 16:54
“용기 낸 김에 여성의 존엄성 지키자”

이번 지지 성명 발표에는 신 의원 외에도 권은희·김삼화·김수민·송기석·오세정·이언주·최도자·채이배 의원이 함께했다. 신 의원은 “남성 의원 세 분도 참석해 주셨다”며 “먼저 우리 국민의당 여성 의원들이 (성명 발표) 얘길 했고, 이에 동조하는 남성 의원님들한테도 동의를 받아서 같이 성명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상정을 통해...

2018-02-05 10:45
"가상화폐, 극단적 규제하면 산업 주도권 잃게될 것"

안 변호사는 전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다. 안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가상통화 등 법적 용어를 정하고 이를 화폐로 볼 것인지 재화로 볼 것인지 등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30 10:00
국민-바른 통추위, 분과위원장 인선 완료 … 안철수ㆍ유승민 공동위원장

정강정책·당헌당규 분과위원회는 채이배(국민의당) 의원과 지상욱(바른정당) 의원이, 정치개혁·비전 분과위원회는 오세정(국민의당) 의원과 하태경(바른정당) 의원이 공동으로 꾸려가기로 했다. 통추위 대변인으로는 신용현·김수민(국민의당) 의원과 유의동 의원·민현주 전 의원(바른정당)이 각각 선임됐다. 분과위별 인선안을 확정한 통추위는 29일 첫 회의를 열...

2018-01-28 17:43
“가상화폐 규제, 블록체인은 육성”…분리대응 가능할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18일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를 연다. 김관영·오세정·신용현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투기’ 프레임이 씌워진 가상화폐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상화폐 현상과는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은 분리해 육성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안철수 당 대표는...

2018-01-18 10:33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법’ 반대‧기권 의원 누구?

◇법인세법 개정안 반대 의원(33인) 자유한국당 : 김현아 국민의당 : 권은희 김광수 김동철 김성식 김수민 김중로 박선숙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언주 장정숙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도자 바른정당 : 박인숙 오신환 유의동 이학재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정의당 : 이정미 무소속 : 이정현 기권 의원(11인)...

2017-12-06 02:33
공정위, 최태원 SK 회장 ‘회사기회 유용 의혹’ 조사검토

당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회사 기회 유용 문제를 조사하고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감장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의 ‘회사 기회 유용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태원 SK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는 이미 직권인지한 건이고, 경제개혁연대까지 공문 요청을...

2017-11-09 10:51
국민의당, 안민석 고소… “최순실법에 미온적인 양 명예훼손”

김 대변인은 “우리 당은 지난해 11월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해 당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형법’에 대한 개정안도 동시에 당론 발의를 해 이른바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가장 먼저 발의했다”...

2017-11-03 14:23
좌고우면 관료사회…공직자 ‘부정부패 봐주기’ 만연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3~2017년 6월)간 재취업한 공직사회의 비위면직자는 383명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정치인, 공기업 대표, 육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의 특혜채용, 납품비리 부패사건이 대부분 수사기관에 이첩되지 않고 소속기관에만 단순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전 고충민원 조사관 증언을...

2017-10-23 11:09
[2017 국감] 증인 출석 대신 해외체류… 정무위, 이해진 ‘성토’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역시 “이해진 증인 문제는 꼭 좀 (재)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나서자, 한국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각 당 간사들과 (이 전 의장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에서 이 전 의장을 월말 종합감사 때에 다시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무위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등과 관련해...

2017-10-19 16:20
[2017 국감] “네이버 클릭 한번 10만원”…김상조 "시장획정 신중히 검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4년 4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네이버는 자산규모 5조에 미달,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NHN엔터테인먼트를 별개라고 계열 제외했지만 계열분리됐을 뿐 이준호 대표가 네이버주식의 2.6%, 이해진 전 의장이 NHN엔터테인먼트의 주식 1%를 보유해 네이버그룹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17-10-19 13:53
카드론 10%,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

17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카드사별 카드론 대출 현황’에 따르면 카드론 중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 잔액은 2조3750억 원이었다. 전체 24조6614억 원의 9.6%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출액이 가장 많은 큰이자율 구간은 ‘10% 이상 15% 미만’이다. 대출잔액 9조2812억 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그 뒤로 △‘15% 이상 20...

2017-10-17 14:44
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제 '다듬질'…"의식불명·고령의 동일인 지정 제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안을 보면,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자’는 동일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채 의원은 “공정위의 동일인에 대한 판단이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어 비상식적인 행정집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법안을...

2017-10-17 10:16
보험업법 ‘삼성 특혜’ 논란..이번에는 개정될까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전에도 수차례 거론돼온 내용이다. 논란은 보험업법에 명시된 자산운용비율 산정 방법에 있다. 현재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의...

2017-10-17 09:24
[2017 국감] 금융위ㆍ금감원 고위퇴직장 10명 중 8명 금융기관 ‘재취업’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최근 10년간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ㆍ금감원의 4급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의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단 9명에 불과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2017-10-15 17:35
[2017 국감] 최근 4년간 금융투자 수익률 고작 1.93%

지난 4년 반동안 금융회사의 금융투자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각 업권별 국내ㆍ해외 금융상품별 투자 손익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6개월간 전체 금융업권 금융투자 수익률은 1.93%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이 국내금융상품에 670조 2557억...

2017-10-15 11:05
실업자 100만명...고위 공직자 절반 '대기업ㆍ공기업ㆍ로펌’ 재취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공개한 ‘고위 공직 출신 재취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고위 공직자 출신(4급 이상) 재취업자 1947명 중 절반이 대기업·공공기관·로펌으로 옮겨갔다. 재취업자 중 ‘삼성’에 취직한 고위 공직자는 124명으로 압도적이다. 2위는 현대차그룹·현대중공업그룹 등 범현대계열사에 재취업한 경우다....

2017-10-11 10:31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경우 삼성, KT, 다음카카오, NC소프트, 국민은행, 현대차, 삼표, 네이버, 금호아시아나 등의 사명이 적힌 국감 증인 요청 명단을 공개했다. 요청 증인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국감 증인으론 기업 대표가 불려온 만큼 황창규 KT 대표,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등이 유력하다. 환노위에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무더기 증인 신청을...

2017-09-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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