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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수용소 과밀화 해소한다며 가석방 확대”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 및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형기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2016년 4년간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8명, 올해는 8월 기준 2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형기의 71~80%를 마치고 가석방된 경우는 2013년 470명에서 2017년 1493명으로 4년...

2018-10-11 10:21
신동빈 회장, 하루 1.4회 꼴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 생활' 논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 회장은 2월 13일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하루 평균 1.41회 변호인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의 뒤를 이어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을 가장 많이 한 인물은...

2018-10-09 16:07
대기업 일감떼어주기 관행 눈 감은 공정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총 27개(33명) 기업이 일감떼어주기를 스스로 신고해 17억 원의 상속증여세를 냈다. 이 가운데 대기업(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곳이었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세법상 일감떼어주기 과세 조항과...

2018-10-07 10:45
보험대리점에도 피해배상 책임 부과…‘팔면 장땡’ 관행에 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보험 독립대리점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 독립대리점이나 설계사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2018-10-04 15:17
기촉법, 5년 한시법으로 부활…기업 워크아웃 다시 가능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지만,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한 번에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기촉법은 구조조정 실무자들이 사후 책임 문제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리하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함께 반영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정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2018-09-20 22:56
[종합]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으로 ICT(정보통신기술)기업 외 재벌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 시행령은 정부가 바뀌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속 상임위에서 줄곧 법안을 반대했던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의견을 냈다. 추 의원은 "오늘 반대토론을 문재인 정부에서...

2018-09-20 22:16
당정, ‘9·13 부동산 대책’ 입법 추진… 野 “제동 걸겠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인 16일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린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해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투기에서 투자로-경제 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종부세 인상안을 담았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을 5%로...

2018-09-19 11:21
복병 만난 공급확대·종부세 강화…정부, 서울시·국회 설득 ‘관건’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높이되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와의 다른 방향성을 모색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계획대로 정책을 펴려면 서울시와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며 “정부가 시세 급등지의 경우 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정부 스스로...

2018-09-18 13:59
채권금융기관 면책조항 담긴 기촉법...‘관치 금융’ 우려 여전

정무위는 지난달 27일 일몰 시한을 5년으로 정한 기촉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황이고 견해차가 크지 않아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2018-09-05 10:11
바른미래, 사무총장 오신환··수석대변인 김삼화 임명

또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서울 관악구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원으로, 새누리당 당적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에 참여했고, 지난 2월 바른미래당에 합류했다. 바른정당 시절...

2018-09-04 14:07
'금융3법' 인터넷은행법·샌드박스·기촉법 모두 처리 무산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기촉법과 도산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기촉법의 시한이 만료된 만큼 두 법안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기촉법은 재계와 은행권이 국회에 재도입 필요성을 건의할 정도로 시급한 민생 법안 으로 거론됐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법안 처리 방법을 놓고 여야가...

2018-08-30 19:3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회의 상정 무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 시 관치금융의 확대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기촉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촉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의견이 갈렸다. 이날 기촉법은 법사위를 넘지 못하며 30일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2018-08-29 21:12
여야, 정부 특활비 놓고 신경전…"신중론" vs "전면 폐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원이나 검찰 등의 수사 관련 부처 특활비는 적절하게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쓰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하냐"며 "2019년 예산안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현재 19개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데 엄격한 잣대로 가능하면 몇 개...

2018-08-22 15:19
내년 일부 부처 특수활동비 없어질듯…김동연 ”정부부처 특활비 일부 폐지”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특활비 폐지에 이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또 김 부총리는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할 것”...

2018-08-22 14:24
[포토] 한자리에 모인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늦게 도착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17 08:21
[포토] 마주 앉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채이배 정책위의장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17 08:21
[포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김태년-자유한국당 김성태, 함진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채이배 정책위의장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17 08:21
[포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조찬회동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채이배 정책위의장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17 08:21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는 김태년·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함진규·윤재옥 자유한국당, 채이배·유의동 바른미래당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석했다. 여야 모두 규제개혁 및 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규제 완화 방식과 폭에 대한 이견이 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2018-07-31 13:41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둘러싼 ‘갑론을박’ 예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논평을 내고 “종부세 세율 개편이라는 ‘찔끔 증세’로 ‘핀셋증세 시즌 2’라는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장려금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그 효과에 의문이 많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와 지급 대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2018-07-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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