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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닉글로리 “법원, 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신청 허용 판결”
    법원은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컴퓨터 디스켓, USB에 의한 복사의 방법으로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코닉글로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20-03-03 16:39
  •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채무자별 맞춤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가 금융사에 상환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다.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한다. 또 기준을 설정해 사전에 채무조정요청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해 금융사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자 추심부담...
    2020-03-03 12:00
  • “‘중소기업계의 봉준호’ 나오려면 재도전 지원법 마련돼야”
    “‘중소기업계의 봉준호’ 나오려면 재도전 지원법 마련돼야”
    배 교수는 중기부,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 기관에서 일반 창업지원법과 차별되는 활성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제4조의 3(재창업 지원)에 규정된 근거 조항을 이관해 재창업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례를 마련해 회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2020-02-26 15:34
  •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회생법원이 담당하는 파산·회생 사건은 채무자 집회가 열리면 수백 명의 채무자가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이를 대비하도록 한 것이다. 회생법원은 한 기일에 50명 미만의 인원이 모이도록 기일을 운영하는 방안을 각 재판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법원종합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창보 서울고법원장)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동...
    2020-02-24 17:54
  •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 받으셨나요? 일단 의심하세요“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 받으셨나요? 일단 의심하세요“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2020-02-23 12:00
  • 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법·금소법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법·금소법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은 위원장은 “올해 금융위는 혁신과 포용금융, 금융안정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덜어 주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금융 정책에 대해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여신시스템을 혁신하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와 금융사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1000개...
    2020-02-20 11:18
  •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 26일 개최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 26일 개최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혁신은 실패 비용 감소와 재도전 기회 확대, 단게별 실패 관리와 재도전 제도 구축,기업 회생 절차 및 워크아웃 프로세스 개선, 회사법 제정 등 약 20여가지의 제도 혁신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질 계획이다. 관계기관별 재도전 지원법 주요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국세 중가산금 인하 등 10여가지에 이른다.
    2020-02-20 08:39
  • '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재판부는 “유 전 회장 등이 불법적인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기존에 대출됐던 70억 원의 이자 상당액을 다시 빌려주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객관적인 담보평가 및 담보물 확보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는 대출 수수료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추가 요구하는 등 대출 과정에 깊숙이...
    2020-02-19 05:00
  •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채무조정요청권은 채권자ㆍ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체 채무자가 채권자(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했다. 새 제도하에서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할 의무도 지게 된다. 채무조정 여부ㆍ정도 등은...
    2020-02-17 15:55
  • 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검찰은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 또는 불법사채업자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에도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채무변제 금액 등에 채무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단순 채무자가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7곳의 주요 대부업체 등이 고소한 사건 1만1800여 건...
    2020-02-02 10:35
  • 포티스, 상지카일룸 관계사에 뒤통수 맞았나… “반대매매 없다더니”
    포티스, 상지카일룸 관계사에 뒤통수 맞았나… “반대매매 없다더니”
    특히 9일에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담보권을 맡고 있던 CB(전환사채)와 주식 등에 대해 “기한이익을 상실했던 채무자 전부가 대출의 기한이익을 회복했다”며 “채권자가 보유하였던 담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대매매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2020-01-23 15:20
  • [로펌 M&A팀] 법무법인 바른, 새로운 해외고객 확보에 총력
    [로펌 M&A팀] 법무법인 바른, 새로운 해외고객 확보에 총력
    P플랜은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법원의 심리·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장 변호사는 “경남제약의 경우 우리가 매각 주관까지 다 맡았다”며 “비용 절감 차원도 있었고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을 하고...
    2020-01-23 10:35
  • 3월 주담대 연체 서민 지원강화책 시행…신복위 추가조정 기회 제공
    3월 주담대 연체 서민 지원강화책 시행…신복위 추가조정 기회 제공
    또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을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개편한다. 기존 제도는 매각 의사를 나타낸 채권에 대해서만 지원했기 때문에 차주가 제도를 알고 지원하기가 곤란했다. 이에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서민...
    2020-01-22 15:00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는 채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고금리 대안상품·채무감면·만기 연장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를 지원한다. 다만...
    2020-01-21 14:22
  •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는 행위, 가족과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또한, 불법 스팸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2020-01-15 11:54
  • 헌재 “민사집행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 조항은 합헌”
    헌재 “민사집행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 조항은 합헌”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은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소액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집행채권의 종류나...
    2020-01-14 06:00
  • [단독]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빈, 채권액 239억 원 확정…예상배당률 5%
    [단독]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빈, 채권액 239억 원 확정…예상배당률 5%
    시부인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조사해 시인하는 금액과 부인하는 금액을 기재한 표다. 시부인표로 시인된 금액은 파산절차 내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채권자들은 시인된 채권액의 비율대로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총 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시부인표에 따르면 6일 기준 신고채권자는 882명으로 신고금액은 총 303억...
    2020-01-13 15:08
  • 강원도 산불 손해사정금의 60% 지급 합의…임야, 분묘는 40%
    강원도 산불 손해사정금의 60% 지급 합의…임야, 분묘는 4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에 대해서는 한전이 정부·지자체와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했다. 또 특별심의위는 “정부·지자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했거나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나, 특별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2019-12-31 10:51
  • 대부업 시장 축소세…대출심사 강화·정책서민금융 확대 영향
    대부업 시장 축소세…대출심사 강화·정책서민금융 확대 영향
    같은 기간 연체 채권도 1조542억 원에서 1조667억 원, 1조1574억 원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 차주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시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 불법 사금융을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6 15:20
  • 크로바하이텍 "채권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법원 기각돼"
    크로바하이텍은 채권자 안호철, 지엘테크, 방준호 등이 채무자 손경영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론 채무자가 직무에 관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9-12-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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