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 26일 개최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이 개최된다.

20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오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재도전 지원법 재정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단순 문제 제기를 벗어나 창업의 전체 구조적 측면에서 재도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외 금융위원회 등 창업과 관련되는 전 정부 부처가 서로 연계해서 현실적 재도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안전망 확보를 위한 부처별 규제 타파를 위한 해결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혁신(발제: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과 재도전지원법 제정 방안(발제: 배태준 한양대학교 창업 융합 대학원 교수)에 대해 집중 토의한다.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혁신은 실패 비용 감소와 재도전 기회 확대, 단게별 실패 관리와 재도전 제도 구축,기업 회생 절차 및 워크아웃 프로세스 개선, 회사법 제정 등 약 20여가지의 제도 혁신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질 계획이다. 관계기관별 재도전 지원법 주요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국세 중가산금 인하 등 10여가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