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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코로나19 신용사면과 공정성
    [기자수첩] 코로나19 신용사면과 공정성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과 개인 사업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성실 채무자에 대한 사면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정책을 꼼꼼히 뜯어보면 공정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공정성 문제가 가장 크다. 신용 사면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부채를 가진 개인이다. 앞뒤로 하루 차이인 2019년 12월 31일이나 다음달 1일에...
    2021-08-13 05:00
  • [일문일답] 코로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일문일답] 코로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A.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Q.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A.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이 전액상환 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되었다고 정정할 수 있다.
    2021-08-12 14:13
  • 코로나 연체자, 빚 갚으면 신용회복 해준다
    코로나 연체자, 빚 갚으면 신용회복 해준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다. 올 연말까지 갚은 개인은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 금융권은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한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2021-08-12 14:10
  •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대구지법,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즉시항고 ‘기각’
    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판단한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채무자(일본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법원이 주식압류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2021-08-11 18:26
  • 윤호중 "금융권, 정부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에 호응해달라"
    윤호중 "금융권, 정부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에 호응해달라"
    한편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부득이하게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한 개인 채무자들에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빚을 연체한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종의 '신용...
    2021-08-11 11:01
  • 코로나로 연체된 대출, 전액 상환하면 신용 평가 불이익 없다
    코로나로 연체된 대출, 전액 상환하면 신용 평가 불이익 없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비해 개인 채무자에 대해 금융 지원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했다. 은 위원장은 “채무 연체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 점수가 하락하고 금융 거래 조건 악화 등 금융 접근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는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
    2021-08-11 10:40
  • 대출 조이고, 질까지 관리하나…고승범이 이끄는 금융위
    대출 조이고, 질까지 관리하나…고승범이 이끄는 금융위
    당시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은 △소득, 연령대별 가계대출 상환 능력 평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 평가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도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금융위는 은행업계, 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 금융 애로 실태를 분석하기도 했다. 경기 민감 업종과 신생, 소규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2021-08-10 05:00
  • 경실련 "SH공사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아파트 원가보다 1.8배 비싸"
    경실련 "SH공사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아파트 원가보다 1.8배 비싸"
    채권자 유치권(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 걸린 집을 100억 원 주고 샀다고 2년 넘게 놀리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직 직원이 얽힌 주택 매입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을 향한 불신은 더 커졌다. 경실련은 "예산 낭비와 특혜성...
    2021-07-26 14:48
  • 24년 만에 법률 근거 바뀐 캠코,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수행
    24년 만에 법률 근거 바뀐 캠코,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수행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기능을 반영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또 캠코가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개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문성유 캠모 사장은 “금번 캠코법 개정은 캠코가 뉴비전 실현을 위한...
    2021-07-26 14:10
  • [단독] 에디슨모터스, 27일까지 쌍용차 인수의향서 제출
    [단독] 에디슨모터스, 27일까지 쌍용차 인수의향서 제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 제62조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인수의향서 접수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이후 예비실사는 다음...
    2021-07-23 13:56
  •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해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통상 판결 이후 별도로 진행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뤄진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단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를...
    2021-07-22 16:42
  • 문재인 대통령 "성실상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 "성실상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부실액은 같은 기간 73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실률은 0.22%에서 1.32%로 6배가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되자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 금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2021-07-20 12:09
  • HUG, 악성 채무자 집서 나오는 임대수익 회수한다
    HUG, 악성 채무자 집서 나오는 임대수익 회수한다
    강제관리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채무 변제에 쓰는 강제집행 제도다. 최근 법원은 HUG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121가구를 강제관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채무 변제를 위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악성 임대인이 단기 임대사업을 벌여 부당 이익을 거두는 걸 막기 위해서다. HUG가 강제관리를 승인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HUG는 강제관리에서...
    2021-07-08 16:11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근거가 모법에 마련됨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과 명단 공개 방법 등을 규정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 출전 준비상황'과 관련해,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단 운영...
    2021-07-06 13:40
  • 양육비 미지급 부모 13일부터 명단 공개
    양육비 미지급 부모 13일부터 명단 공개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ㆍ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이 넘는 양육비...
    2021-07-06 11:00
  • 재혼가정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계모'→'부·모'로 표기
    재혼가정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계모'→'부·모'로 표기
    주민등록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50만 원에서 185만 원(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해외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2021-07-04 13:24
  • 대법 "5년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
    대법 "5년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
    1심은 “C 씨는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으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2021-07-02 06:00
  • 쌍용차 관리인 정용원 "기관별로 기업가치 평가 엇갈려…성공적 매각 확신"
    쌍용차 관리인 정용원 "기관별로 기업가치 평가 엇갈려…성공적 매각 확신"
    다만, 한영회계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청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채무자의 잠재력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면 기업가치가 추정된 수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인수자의 사업계획에 의해 시너지가 발생해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 관계자는...
    2021-07-01 10:33
  •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금융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지정
    피해구제는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채무자 대리인 이용 편의성 제고 △피해자 맞춤형 대출 지원 및 종합적 정책 연계 등이다. 경각심 제고는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 총력 홍보 △불법 사칭 광고 주의, 피해상담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별로 특별 근절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의 저신용 대출...
    2021-06-30 15:00
  • HUG,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HUG,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HUG는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이 악성 채무자에게서 구상금(원래 채무자 대신 갚아준 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HUG는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2021-06-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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