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성실상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6일 내놓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보증 잔액은 6월기준 6조2282억원으로, 6개월전인 지난해 12월 3조 2689억 원에서 2배가까이 불어났다. 부실액은 같은 기간 73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실률은 0.22%에서 1.32%로 6배가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되자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 금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