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법률 근거 바뀐 캠코,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수행

(사진제공=캠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근거 법률이 24년 만에 현재 상황을 반영하도록 개정됐다.

캠코는 지난 23일 캠코 설립목적 및 업무조항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코법 개정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만든 법률을 현재 상황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캠코는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라는 고도화된 역할을 법률에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캠코가 금융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과 국‧공유 재산 관리‧개발 등 경제 3주체인 가계‧기업‧공공부문에서의 캠코 역할을 명확히 담아 정비했다.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기능을 반영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또 캠코가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개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문성유 캠모 사장은 “금번 캠코법 개정은 캠코가 뉴비전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