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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 하반기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실시
    신보, 하반기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실시
    신보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특별 캠페인을 통해 약 3만 명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사회적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위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01 09:19
  • 고파이 운영 업체 제네시스 파산 합의 임박?…고팍스 심폐소생술 들어가나
    고파이 운영 업체 제네시스 파산 합의 임박?…고팍스 심폐소생술 들어가나
    제네시스가 제출한 서류에 모든 채권자가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또 다른 채권자인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는 제네시스 파산 합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미니 측은 “제공된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최종 문서화 또한 필요하다”며 “채무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09-01 05:00
  • “가수 안 하면 안 했지”…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
    “가수 안 하면 안 했지”…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
    바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선 본안 소송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 재개 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08-30 10:40
  •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스트는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이 많아 채무자가 불명확한 상태로 회생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초 에는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MEXC가 일방적으로 국내 고객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원금과 수익을 회수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국이 나서서 자산 반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2023-08-29 16:23
  •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이 밖에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과 농·수·축산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에는 315억 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10억 원을 편성했다. 기업혁신과 구조조정 지원에는 총 30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 2400억 원을...
    2023-08-29 13:09
  • ‘위기의 9월’ 85조 코로나19 '빚 폭탄' 유턴 임박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위기의 9월’ 85조 코로나19 '빚 폭탄' 유턴 임박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하지만 치솟는 금리와 연체율, 다중채무자의 취약한 채무 능력 등 자칫 부실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 수는 약 39만 명이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85조 원 수준이다. 이 중 만기연장 차주 수는 37만5000명...
    2023-08-29 05:00
  • [사설]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임박…부채 연착륙에 총력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인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은 올 1분기 기준 5.1%로 직전 분기 말보다 0.1%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도 0.83%로 2020년 2분기(0.83%) 이후 가장 높았고,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1.49%를 기록해 1%를 넘어섰다. 부채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2007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62개 분기 기간 중...
    2023-08-28 05:00
  • 카드론 한달새 5500억↑…고금리에 대환대출도 급증
    카드론 한달새 5500억↑…고금리에 대환대출도 급증
    연체자에 상환 자금 대출상품작년 말 대비 35% 늘어 1.4조 다중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잔액이 한 달 새 5500억 원가량 급증했다. 고금리 카드론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카드사 대환대출도 급격히 증가했다. 돈을 빌리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어 카드사들의 건전성에도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22일...
    2023-08-22 17:30
  •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이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까지 면책결정에 의해 면제하는 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임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김 씨가 엔카에 배상해야 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800만 원으로...
    2023-08-22 11:10
  • 상환능력 충분한데 신용점수 낮은 '씬 파일러'…핀다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받았다
    상환능력 충분한데 신용점수 낮은 '씬 파일러'…핀다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받았다
    핀다에서만 대출을 받은 사용자들은 평균 3.09개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들로,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4568만 원으로 2021년 직장인 평균 연소득 4024만 원보다 약 544만 원 높았다. 여러 개의 채무를 보유한 영향으로 평균 신용점수는 709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직업군은 대개 직장인이었지만, 프리랜서와 주부 등 '씬 파일러(Thin Filer)'도 전체의 12.8%에 달했다....
    2023-08-22 09:24
  • ‘디폴트 위기’ 비구이위안, “7000억 빚 3년간 나눠 갚겠다” 제안
    ‘디폴트 위기’ 비구이위안, “7000억 빚 3년간 나눠 갚겠다” 제안
    “3년간 7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겠다”내달 2일 만기 도래 7000억 원 규모 사모채 채권자에 제안비구이위안 총부채 257조 원 달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영문명 컨트리가든)이 채무자들에게 70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3년에 걸쳐 나눠 갚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2023-08-20 16:52
  •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대표자 빠진 ‘하루 회생 대표자 심문’…“채권자 아냐” 주장에 난항
    17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자 심문 진행이형수 대표 불참한 가운데 법률 대리만 참석…내달 7일 2차 심문‘채무자 아냐’ 주장에 난항…31일 델리오 2차 심문에 쏠리는 눈 6월 돌연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회생 관련 대표자 심문이 진행됐다. 다만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심문은 내달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8-17 18:00
  • 우리은행, 신용대출 성실 거래 취약계층에 원금상환 지원 "1년 연장"
    우리은행, 신용대출 성실 거래 취약계층에 원금상환 지원 "1년 연장"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와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로, 우리은행이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시행했다. 고위험 다중채무자란 종합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6등급 이하이면서 KCB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 이상이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의미한다. 제도는...
    2023-08-02 10:35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부진정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도 개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책임제한의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진정 연대책임이라는 전제 하에서 책임제한이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쟁의행위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3-07-29 08:00
  •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금융정보분석원 인증 믿었는데…당국 피해액ㆍ보상체계 묵묵부답채무자 아닌 채권자 회생 신청…재판부도 결정에 신중 기하는 모습FIU “횡령ㆍ사기로 연결될 수 있어…수사당국과 협조 실태 파악해야"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루·델리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ISMS 예비인증을...
    2023-07-24 05:00
  •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대상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채무조정 미약정자 3만~8만 명이다. 이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채무액의 30~70%가 감면되며, 이후 잔여 상한액의 50%까지 추가 감면된다. 이 밖에 최장 12개월간 상환유예, 대출(햇살론15) 지원, 취업성공지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고용부는 “취업을 희망하나 채무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2023-07-21 14:00
  •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나서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나서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채무자이며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2023-07-17 16:01
  • '서민 급전창구' 약관대출ㆍ카드론 동반 증가…가계금융 건전성 우려
    '서민 급전창구' 약관대출ㆍ카드론 동반 증가…가계금융 건전성 우려
    이에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도 지난달 14.12%로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기카드대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의 급전 창구로 활용되는데 카드론 금리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며 “카드 대출 고객은 다중 채무자일 가능성이 커 상환 여력이 악화되면 연체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07-15 09:00
  • 델리오 “민·형사 절차, 자구 노력에 지장…대표자 심문 연기는 신청자 측 실수”
    델리오 “민·형사 절차, 자구 노력에 지장…대표자 심문 연기는 신청자 측 실수”
    델리오 측은 “법무법인과 함께 거래처들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 및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급하게 채권 상환을 종용할 경우 채무자들이 헐값에 채권을 처분하거나 상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피해 자금 규모를 구체화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그동안 구채적...
    2023-07-13 15:32
  •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캠코에 관할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추천하고, 캠코가 지원하는 개인 및 기업 채무자의 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캠코는 부산회생법원이 추천한 회생기업에 대해 자금대여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며, 중위소득 125% 미만 개인채무자의 회생비용 등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할...
    2023-07-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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