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에서 김 처장은 또한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때 사 측에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을 두고 “원망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처장의 동생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달 20일 성남도개공이 특별 감사를 거쳐 김 처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의결서와 김 처장이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함께 공개했다.
김...
주요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감리가 붕괴 사고 발생 당시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현장 사무실에 머물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추가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현장 감식은 현재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과 현장 안전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일정을 잡지 못하고 미뤄질...
14일 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아이파크 현장 소장을 입건·조사하고, 추가로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현장소장 A(49)씨에게는 당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인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실종자 수색 상황에 따라 인명 피해 추가 발생하면 다른...
이 부분도 담당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에서 깨보니 귀가 잘려 있었다”며 “어떤 경위로 잘린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클럽 내부와 외부 CCTV를 분석하고 있으며, A 씨와 동행했던 지인 등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질의와 함께 참고인까지 부르는 등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며 "권익 보호에 이어 확률형 아이템 문제까지 그대로 차용하신 점은 아무래도 신선함이 떨어지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 자율규제 법제화가 진행됐던 점에 대해...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은 S그룹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이 씨와 연락을 이어왔다는 한 변호사는 "최근 여러 고발 건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였다"며 "당시 그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힘들어했던 점을 보면 없던 질병이 생겨도 이상할 게...
시한부 기소중지란 피의자나 참고인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치다.
문제는 3월로 예정된 대선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 배경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오든 이후에 나오든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기...
경찰은 전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과 콘크리트 타설 하도급 업체 관계자 1명, 타워크레인 기사 1명, 감리 1명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으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현장감식을 벌여 붕괴 원인을 밝히고 부실시공 여부와 관련법 위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 밑에서 근무했던 재무팀 직원 두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6일 최규옥 오스템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ㆍ자본시장법(시세조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기로 했다. 서울청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배당 사건을 접수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돼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감찰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개선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했다.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사무분장...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50억 클럽과 관련한 또 다른 인물인 곽 전 의원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캐물었다.
두 사람은 대장동 사건의 로비 의혹과 연결된다. 수사팀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김 회장에게 영향력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계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며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전 지부장은 "권한대행은 징계,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 권한을 가진다"며 "성추행 혐의 수사 진행 시 증인과 참고인으로 조사받아야 하는 종로구 공무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권을 가지는 인사위원장의 권한으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우려가 크다"고...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살펴보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10월 6일을 시작으로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1일 만에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던 김 처장이 사망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어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정위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이어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정위의 오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기소중지를 해제했다는 것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을 계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회장도 2017년 조 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씨는 2019년 4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주택을 매입했다. 30억 원을 웃돌던 주택을 시세보다 싼 19억 원에 거래해 ‘다운 계약’ 의혹이 불거졌다.
김만배 씨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특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양 전 특검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팀에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보좌했다.
양 전 특검보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부산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의자 20대 A 씨에 대해 주변인 등 참고인 조사를 다방면으로 진행해 관련 혐의를 입증,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여청수사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밝힌 범행 시기가 2007년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지만, 당시의 지인 등 주변 인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