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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얼굴은 11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2021-06-09 18:26
  • 20대女, 동창생 감금 및 2145회 성매매 강요…가혹행위로 결국 사망까지
    20대女, 동창생 감금 및 2145회 성매매 강요…가혹행위로 결국 사망까지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배후에 성매매 조직이 있다고 혐박하며 성매매를 종용했고 3868건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C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씨와 동거남 B씨에 의해 다시 서울로 돌아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당시 C씨는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뒤 가혹행위로 인해...
    2021-06-04 00:18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비스업의 혁신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비스업의 혁신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주의에서 농민과 노동자가 기층계급이며, 서비스업은 농민과 노동자를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기생산업으로 치부한다. 현재 금융업, 유통업, 임대업에 대한 편견도 그 뿌리는 유물론적 사고에 있다. 여기에 민주적 평등성을 추구하는 가치관도 한몫한다. 교육, 의료, 대중교통과 같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평준화가 대세이며...
    2021-06-03 19:00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
    2021-06-01 15:51
  • ‘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연루자 6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은...
    2021-06-01 07:34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2021-05-31 15:00
  •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2021-05-20 11:27
  • [신간] 바틀비로 본 비인간적 사회구조
    [신간] 바틀비로 본 비인간적 사회구조
    화자는 고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고용주이자 자본가 계급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 가치관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필경사 바틀비는 이런 사회의 희생자이며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행하는 노동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작가의 현실관을 잘 반영하고...
    2021-05-12 10:52
  •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조 씨 등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
    2021-05-04 17:38
  • ‘착한 소비’, 글로벌 상품시장 변화 이끈다
    ‘착한 소비’, 글로벌 상품시장 변화 이끈다
    코발트는 분쟁이 계속되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 생산이 편중돼 있는데, 이곳에서 아동 노동력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이에 배터리 메이커나 자동차 대기업 등이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전지 개발에 나서는 등 기업의 조달 회피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닛케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권 문제나 사회·지구 환경을 고려한 상품을 선호하는...
    2021-05-02 15:25
  •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NCMEC는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아동 희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방통심의위는 2019년에 NCMEC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공동 협력 방안 등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방통심의위 김영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의 심각성 및 주요 현안을 NCMEC 존 시헌(John Shehan)...
    2021-04-28 10:26
  • [사각지대 놓인 ‘대안화폐’] 세금 못 매겨…불법 대금 사용에 상속까지 ‘악용’
    지난해 ‘성 착취’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대다수 대화방은 불법 영상물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요구했다. 일부 대화방은 문화상품권이나 게임머니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 화폐를 통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다. 공교롭게 이들이 요구한 화폐는 현재 법률로 보호하지 않는 ‘대안화폐’들이다. 화폐의 유통은...
    2021-04-27 05:00
  • 74세 원로배우 윤여정에 열광하는 이유? “인생 자체가 미나리”
    74세 원로배우 윤여정에 열광하는 이유? “인생 자체가 미나리”
    ‘고령화가족’(2013)·‘그것만이 내 세상’(2018)에서 희생적인 어머니, ‘돈의 맛’(2012)에서는 남자 부하직원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재벌가 부인, ‘죽여주는 여자’(2016)에서는 탑골공원 주변에서 성을 파는 박카스할머니로 변신했다. 윤여정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작품을 골라 하는 것이 60대 이후 누리는 사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1-04-26 16:12
  • "성ㆍ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인신매매방지법 공포
    "성ㆍ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인신매매방지법 공포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제289조)'와 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 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됐다.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돼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2021-04-20 12:00
  • 피해자 고통에 초점?…‘모범택시’ 통쾌함과 불쾌함 사이
    피해자 고통에 초점?…‘모범택시’ 통쾌함과 불쾌함 사이
    1화에서는 어린아이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희대의 성범죄자 조도철(조현우 분)과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감금, 노동착취 등 인권유린을 행한 ‘젓갈 공장 노예사건’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적 장애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감금과 폭행 등의 장면이 적나라하게 묘사됐다. 19금 관람가라고 해도 지나치게...
    2021-04-19 14:47
  • 검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검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유료회원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원 2명을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33) 씨는 2019년 11월 중순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ㆍ청소년...
    2021-04-12 15:29
  • ESG 투자자들, 영국 기업 ‘현대판 노예제도’ 악습 근절 나서
    ESG 투자자들, 영국 기업 ‘현대판 노예제도’ 악습 근절 나서
    영국 노예반대집행위원회의 새러 손튼 위원장은 “그 어떤 대규모 공급망도 현대판 노예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기업들은 착취 문제를 뿌리 뽑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자들이 합심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워크포스 디스클로저 이니셔티브는 이달 “141개 글로벌 기업 중 94...
    2021-04-12 14:45
  •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문형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 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21-04-09 19:01
  •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만들어진 성착취물 판매방에 참여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거래하며 100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은 편당 5만 원에 판매했다. 영상을 불법 촬영한 A 씨는 지난 10년 동안...
    2021-04-09 10:33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좋은 인센티브, 나쁜 인센티브, 이상한 인센티브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좋은 인센티브, 나쁜 인센티브, 이상한 인센티브
    경쟁의 최대 부작용은 역설적으로 다른 경쟁을 막는 독점과 착취, 차별이다. 경쟁 승자의 사다리 걷어차기,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차별과 혐오, 배제, 슘페터가 주장한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는 독점 등이다. 심지어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근본악이 경쟁적 서열 매김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인센티브의 부작용은 가짜 성과와 분배 불평등이다. 사적 소유로서의 인센티브보다...
    2021-04-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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